<div>1. 정보통신분야를 전담하던 정부부서를 없애버린데다가 업무 중 일부는 아무 상관없는 부서인 </div> <div>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관시켰다. </div> <div><br /></div> <div>2. WIPI를 휴대폰에 강제시켜 아이폰을 비롯한 외산 휴대폰의 국내 진입을 오랜 기간동안 막았다. </div> <div><br /></div> <div>3. KOSA를 설립하여 매우 오랜 기간동안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과거 경력을 법적으로 </div> <div>  무효화 시켜 버리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전혀 관련없는 경력은 인정해 주었으며 </div> <div>  부담스러운 수준의 등록비를 오랜기간동안 요구했다. </div> <div><br /></div> <div>4. 인터넷 쇼핑등의 회원가입시 주민등록 번호저장을 오랜기간동안 강제하여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div> <div>  개인정보 강탈을 노리는 크래커들의 해킹시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div> <div><br /></div> <div>5. 정부기관에서 조립해서 만든 PC를 판매할 때 전파인증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기도 했다. </div> <div><br /></div> <div>6. IT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며 지원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거품 일자리를 </div> <div>  만들어 내어 수많은 저질의 IT강사들과 그들이 가르친 기초가 부족한 </div> <div>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양산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산업구조을 무너뜨렸다. </div> <div><br /></div> <div>7. 산업 육성을 빙자하여 IT산업에 많은 세금을 지원금으로 투입하였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div> <div>  수많은 업체들이 이름만 존재하는 사업과 프로젝트들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div> <div><br /></div> <div>8. 기간 통신망 사업자 중 하나가 스마트TV 제품이 통신망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강제로 차단하기도 했다. </div> <div><br /></div> <div>9. ActiveX외에는 대안이 없는 보안정책을 시행하여 한국을 문제가 많은 IE천국으로 만듬과 동시에 </div> <div>  윈도우즈가 아닌 매킨토시 등의 다양한 OS의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div> <div><br /></div> <div>10. 상충된 두가지 법으로 인해서 온라인 금융거래시에는 주민번호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며, </div> <div>  반대로 주민번호를 수집/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많은 혼란이 발생중이다. </div> <div><br /></div> <div>11. 인터넷의 특성과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인증을 강제하고 있다. </div> <div><br /></div> <div>12. JAVA/JSP이외의 웹 응용프로그램의 정부/공공기관 웹 프로젝트 참여를 사실상 차단했다. </div> <div><br /></div> <div>13. 절대 다수의 개발자들은 야근과 주말 출근을 당연하게도 강요받고 있으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div> <div>  심지어 특정 N모 회사는 야근으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의 질병이 발생하자, 아에 야근 자체가 존재하지 </div> <div>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오랜기간 법정싸움이 진행중이다. </div> <div><br /></div> <div>14.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많은 단계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어 </div> <div>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말단 개발자들은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며 </div> <div>발주처에서 임의로 말도 안되는 추가 요구사항을 강제하더라도 </div> <div>  별다른 저항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무료로 추가 봉사를 해주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div> <div><br /></div> <div>15. 앱스토어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시켜 개발 자체를 위축시키고 과세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마져 있었다. </div> <div><br /></div> <div>16. 상당한 기간동안 중학생이 재미로 개발한 게임조차도 4만~8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게임등급 심의를 받지 </div> <div>  않으면 범죄자로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 </div> <div><br /></div> <div>17. 게임 개발자는 전혀 상관없이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의 과실로인해서 건물 지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div> <div>  게임심의을 아에 받을수 없도록 차단해 버리는 말도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div> <div><br /></div> <div>18. 모바일 게임을 상당기간동안 불법으로 규정하여 모바일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div> <div>  게임카테고리가 대한민국에서만 오랜기간동안 열리지 않았다. </div> <div><br /></div> <div>19. 청소년의 야간 게임을 막겠다며 현재의 부모님 등의 주민번호 도용실태를 무시하고 </div> <div>  더 가중시키는 동시에 사실상 대책이 없는 오프라인 게임은 방치 하는 등 </div> <div>  행정편의적이고 인권무시적인 정책을 실제로 시행중이며 </div> <div>  추가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div> <div><br /></div> <div>20. 스타리그의 비논리적인 저작권을 주장해 스타 리그 개최 자체를 방해하고 게임산업 전체를 위축시켰다. </div> <div><br /></div> <div>21. 케스파의 미숙한 운영으로 일부 스타1프로게이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div> <div>  그나마 스타1 이외의 프로게이머들은 모두 말살시켰다. </div> <div><br /></div> <div>22. 컨텐츠 부족에 시달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2위권 내에서 명맥이라도 이어가던 게임전문 </div> <div>  체널 한개를 음악 체널을 만든다며 아에 없애버렸다. </div> <div><br /></div> <div>23. 순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게임 컨텐츠 업체의 매출의 5%를 무조건 징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div> <div><br /></div> <div>24.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게임 그 자체를 '4대 중독물질'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틀리거나 빠진것 있으면 지적바랍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