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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이 묻혀서 다시 재업합니다.
아직 못보신 분들을 위해 중간 정리 ^^ 저번에, 시사게 좌파 세미나를 잠깐 제안했었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이 텍스트가 세미나 첫번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ㅎ
세미나 일정은 추후 따로 공지해드릴 예정이며, 발표-요약 정리 식으로 텍스트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천천히 공부합시다 ^^
#1 http://todayhumor.com/?sisa_359310
#2 http://todayhumor.com/?sisa_359324
#3 http://todayhumor.com/?sisa_359339
#4 http://todayhumor.com/?sisa_359356
#5 http://todayhumor.com/?sisa_359372
#6 http://todayhumor.com/?sisa_359386
#7 http://todayhumor.com/?sisa_359402
#8 http://todayhumor.com/?sisa_359418
1. 독일 사민당의 탄생
일찍이 마르크스는 굉장히 숙명론적 당론을 지니고 있었다. 광범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노동자 대중이 중심이 되는 계급 대중정당을 건설하면, 혁명적 시기에 노동자들이 혁명에 동참하리라는 생각을 지녔던 것. 독일 사회민주당, 약칭 SPD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정당이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될 사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독일 최초의 사회민주당과, 현존하는 독일 사회민주당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전자는 마르크스의 당론에 의거해, 혁명론을 지향하던 당이었고, 후자는 수정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다. 그러면, 독일 사회민주당은 어떤 경로로 수정주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독일에서 최초로 결성된 노동자 정치조직은 라살레에 의해 창설되었다.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 그것이다. 당대 독일을 가르던 두 세력의 중심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였다. 보수주의는 군주정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부르주아지에 토대를 두었던 자유주의자들은 입헌 군주정을 주장했다.
라살레는 이 두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고, 라살레의 <독일노동자총연맹>은 보수주의자들과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또다른 사회주의자들이 탄생한다. 속칭 \\\"아이제나흐파\\\"라고 불리우는 이들인데, 이들은 라살레주의에 반대하여 <사회민주노동당>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라살레주의가 보수주의자들과의 타협을 주저하지 않았다면,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의 중심인물이었던 베벨, 리프크네히트 같은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과 연대할 망정, 보수주의자들과는 정면 대결하는 입장을 취했다.
대립각에 있던 <독일 사회민주노동당>과 <독일 노동자 총연맹>은 다시 고타에서 대회를 열고 합당을 시도한다. 소위 \\\"고타 강령\\\"이라고 불리우는 강령 아래, 두 노동자 정치조직은 약칭 SAP, 즉 <독일 사회민주주의노동당>으로 합당한다.
그러나, 맑스는 이 고타 강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요지는 \\\"라살레파와 아이제나흐파의 모순을 봉합한 것 뿐이다!\\\"라는 것. 과연 이 당이 오래 갈 수 있을까?
2. 첫 번째 수정주의 압력
고타 강령에서 보듯, 라살레파와 아이제나흐파의 입장 차이를 봉합한 것에 그쳐버린 독일 SAP. 전혀 오래 갈 것 같지 않았던 SAP를 위기로부터 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바로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통과된 것.
1873년, 유럽은 거대한 불황을 겪고 있었다. 불황을 타개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다. 소위 \\\"제국주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장엄곡이 연주되고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 독일을 통일한 후, 제국주의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독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궁리했다. 이런 비스마르크 보수주의 정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SAP였다. 뻑하면 파업, 뻑하면 투쟁. 정말 골치 아픈 놈들이었다. 어떻게든 SAP를 탄압할 명분과 묘책이 있어야 했다.
때마침, 한 무정부주의자가 독일 황제를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소위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발의한다. 그러나 처음엔 법안의 반민주적 성격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황제 암살 미수사건이 벌어지고, 정부는 의회를 해산시켜버렸다. 결국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통과된다.
곧장 SAP는 \\\"우리는 이 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할 것\\\"을 선언하고 지하활동에 돌입한다. 주점, 클럽 따위의 주인이 SAP 당원이 되곤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SAP는 비덴에서 당 대회를 열고 새로운 강령을 통과시킨다. 고타 강령에서 천명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라는 문구에서 \\\"합법적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
전국적으로 산개한 지하 당원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조치알데모크라트>라는 당신문이었다. 레닌의 <이스크라>라는 신문은 바로 이 <조치알 데모크라트>를 모델로 삼은 것.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사회주의자탄압법\\\"은 SAP의 \\\"조직, 집회, 출판물\\\"을 금지한 것이지, 당의 \\\"원내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 선거 운동조차 못했지만, 일단 당선만 되면 원내 활동은 합법적인 것이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정주의 논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이념적 차원에서,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라살레주의는 전면적으로 폐기되었다. 당의 이념은 한차원 급진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탄압법의 영향 아래에 의원들의 원내 활동이 보다 더 중시되었다. 즉 실천의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중요해졌다. 당의 이념과 실천이 서로 엇나가기 시작했다.
3. 증기선 보조금 논쟁이 알려주는 것.
당의 이념과 실천이 서로 엇나가는 모순이 처음으로 폭발한 사건은 바로 증기선 보조금 논쟁이었다. 1884년, 비스마르크 정권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운항하는 증기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총체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SAP 의원단이 직면한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따르자면, 이런 제국주의 정책은 반대해야 함이 옳았다. 그러나, 의원단이 속한 지역구 대부분은 함부르크 등, 조선산업이 활성화된 곳이었다. 베벨 등의 원칙주의자들은 법안에 반대했지만, 아우어 등을 중심으로 한 다수 의원들은 법안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증기선 보조금 법안은 조선산업을 활성화시켜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아우어 등의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중요한 판단 준거로 삼았다.
의원단 내에서 베벨, 폴마르, 베른슈타인 등 증기선 보조금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이 소수파로 모이자, 이들은 장외 투쟁을 선언한다. 전국 각지의 당원들은 속속들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 다수파를 향해 반대 결의문을 제출했다. 그러자 의원단 다수파는 당원들을 향해 의원단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당 규율을 어겼다며 역공을 감행한다. 그러자, 다시 각 지역의 당원들은 의원단 다수파를 향해 당내 민주주의를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응한다.
진부한 싸움이 끝나고, 4월에 들어서야 타협을 보았다. 그러나, 의석 분포상, 타협안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기에 결국 SAP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 증기선 보조금 논쟁이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은, 아우어파와 베벨파를 막론하고 선거에서 지지표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독일 SAP는 수정주의로 한발짝 더 다가간다.
4. 에르푸르트 강령으로부터
탄압법이 SAP에 남긴 상처는 만만치 않았다. 탄압법은 효력을 다해 사라졌지만, 탄압법으로 인해 독일 노동자들과 SAP 당원들은 적지 않은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어느 새,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직을 지킨다\\\"라는 것이 제 1 계명이 되었다.
조직을 지키고, 선거에서 표를 착실히 늘려 나가면, 언젠가는 혁명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 독일 노동자들의 신념으로 남았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조직의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소위 \\\"청년파\\\"라 불리우는 이들이다. 이들은 당이 마치 실천이 전부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옥외 집회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당원 자격도 불분명하고, 중앙당과 지구당을 이어줄 광역지부 건설도 미뤄지곤 했다. 1890년대, 제 2 인터내셔널에서 결정된 메이데이 시위를 파업 계획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했다가 의원단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생디칼리즘 노선으로 경도되었고, 당에서 결국 쫓겨나 독자 정당을 창당했다가 사라진다.
SAP는 이듬해, 당명을 <독일 사회민주당>, 약칭 SPD로 바꾸고, 에르푸르트에서 새로운 강령을 채택한다.
에르푸르트 강령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전반부는 \\\"혁명의 필연성\\\"과 당의 궁극적 목표를 밝히는 전반부와 당의 실천 과제를 나타내는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는 당의 이론가였던 카우츠키가, 후반부는 베른슈타인이 작성했다.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혁명이 도래할 것이라 쓰여진 강령의 전반부는 SPD가 드디어 과학적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당의 궁극 이념과, 당면 현실 투쟁 과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
즉, 일상 투쟁 과제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변혁\\\"이라는 당의 궁극 목표에 대해 어떤 의의를 가지며, 어떤 전망을 가지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의 이념은 변혁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제도권 정치에 몸을 맡기고 있는 모습 - 혁명은 그저 하나의 신앙으로만 남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은 개혁 투쟁이었다. 이론과 실천이 서로 어긋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두 가지 편향이 나타났다. 하나는 이론 중심 편향, 또 하나는 실천적 기회주의. 전자를 주도한 것은 카우츠키였고, 후자를 주도한 것은 베른슈타인이었다. 독일 SPD는 바야흐로 수정주의 논쟁에 돌입한다.
5.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의 문제제기 - 수정주의 논쟁의 시작
이론 편향에서 카우츠키는, 당의 이념적 노선, 즉 사회주의 혁명과 자본주의 붕괴라는 마르크스 이론의 토대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는데에 치우쳤다. 카우츠키의 논증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당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의 궁극 이념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전망을 지니는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1907년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1912년 바젤에서 제 2 인터내셔널은 국제주의 입장을 결의안으로 채택한다. 즉, 세계대전이 벌어질 시에는 제국주의 강대국의 노동자들은 자국 정부의 전쟁을 반대하고, 지배 계급에 맞선 내전을 벌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제 2 인터내셔널에 속한 정당들은 국제주의 결의안을 배반하고 전쟁에 찬성표를 던지고 만다. 카우츠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카우츠키는 어째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가?
카우츠키는 당이 기존의 국제주의적 입장을 실천할 경우, 노동자들 사이에서 득세하던 애국주의를 배반하는 결과물이 되어버려, 결국에는 노동자 운동이 분열될 것이라 생각했다. 더군다나 당시 독일 사민당의 지지율은 매우 높았다. 집권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와 있었다.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이론은 여기서 발효된다. 전쟁 때문에, SPD가 내놓을 선거 카드가 없다면, 다시 말해 전쟁 때문에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미결로 둬야 한다면, 전쟁이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위기를 나타낸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단계가 필요했다. 카우츠키는 자신의 주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초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베른슈타인은 카우츠키의 반대편에서, 실천 편향으로 경도되었다. 베른슈타인의 관심사는 지금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의 궁극 목표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베른슈타인은 당의 엇나간 이론과 실천을 합치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그의 해법은, 당의 실천에 따라 이론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즉 당의 실천 방향에 이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개혁만이 우리의 전부다!\\\" 이것이 베른슈타인의 요지였다.
이런 베른슈타인의 이론 수정 요구, 정확히는 에르푸르트 강령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혜성과 같이 나타난 여자가 있으니 그녀가 바로 로자 룩셈부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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