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을 마친 만16세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자꾸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자하니 너무 화딱지가 나서 끄적여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에 대한 반박>
1. 청소년은 미숙하고 판단력이 좋지 않으므로,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미숙한가, 혹은 성숙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차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느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오래 살면 살 수록 경험과 지식이 누적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도 개개인마다 속도차이와 지식의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로 짐작 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과 초등학교 중퇴에 배운 것이 없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는 투표권을 주고, 이 노인에게는 투표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않느냐는 나이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2. 일베의 대부분은 청소년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가는 선거가 개판(?)이 될 것이다.
이것도 좀 웃긴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대부분은 친독재 성향이고 일부는 어버이연합이므로, 이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단 말입니까?
올바른 민주시민을 길러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이, 왜 청소년에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접하지도 못하게 막아놓습니까.
유신독재 때 어땠습니까. 전국민들 대상으로 두발이랑 복장단속 했죠, 여자들 치마길이 쟀죠, 남자들 머리 못기르게 했죠.
그 모습이 학교에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청소년이 제대로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 받은 부당함을 끊임없이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투표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감도 청소년이 뽑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 조금이라도 기울이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런 데에 관심을 왜 가져?" 하면서 끌끌차기에 바쁩니다.
청소년도 생각 할 줄 압니다. 자꾸만 사회가 눈과 귀를 가리고 가로막으니까 '미숙하다'는 편견이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19세기 말, 여성참정권을 반대하던 이들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여성은 생리를 하는 날에는 감정이 달라져, 분별력이 떨어진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감성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니, 정치하면 안 됩니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는 겁니까. 정치는 잘배우고 잘난 놈들만이 해야 하는 걸까요?
못배우고 못난 사람들은 정치의 'ㅈ'자도 얼씬해서는 안 될까요.
그러므로 저는 야권이 이번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