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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841
    작성자 : ugdsiral2
    추천 : 2
    조회수 : 559
    IP : 112.164.***.19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5/21 09:06:23
    http://todayhumor.com/?law_2841 모바일
    소송이라는거 많이 괴롭네요
    <p>빈건물이었습니다.</p><p><br></p><p>지방이고 월세도 잘 안나가서 오래놀던 점포였습니다.</p><p><br></p><p>그러던중 한사람이 접근하더군요 사무실 임대를 원한다고...</p><p><br></p><p>비어있는곳이니 나야좋다고하고 보증금 적다는 사정도 봐줘서 90/45 를 계약해주었는데</p><p><br></p><p>보증금이 적은만큼 명도에 어려움이 없어야하니 특약사항에</p><p><br></p><p>"강제명도에 동의하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임차인은 감수한다" 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p><p><br></p><p>세입자는 1달후 바로 약속을 지키기 않았고 그간 그사람의 행적을 봐본결과 화장품 다단계를 하길래</p><p><br></p><p>월세를 밀려 퇴거 통보를했지만 불응하여 계약대로 강제 명도를 집행했습니다.</p><p><br></p><p>그러나.. 강제명도에 대한 계약서자체가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아래 결국 벌금 200만원 선고받고</p><p><br></p><p>똥밟았다 생각하고 끝났나보다 했지요...</p><p><br></p><p><br></p><p>이번엔 민사 소송 손배소 청구가 들어왔네요...</p><p><br></p><p>청구금액 5100만원...</p><p><br></p><p>위자료 1000</p><p>영업이익 손실 1600</p><p>집기 시설비 1000</p><p>대리점 영업손실 등등</p><p><br></p><p>실제로 개업도 거의안하고 월세 45만원도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사람이...</p><p><br></p><p>들어낸거도 책상 10개정도와 냉장고TV 컴퓨터 한대였는데... 손실금이 5천 만원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p><p><br></p><p><br></p><p><br></p><p>막막하네요 정직하게 돈열심히 남 안속이고 벌면 되는줄 알았습니다.</p><p><br></p><p>계약서에 적힌거는 이행해도 되는 자유국가 인줄 알았습니다.</p><p><br></p><p>그러나 법은 제 계약서자체를 무효화했으며 감안될 여지조차 없다더군요...</p><p><br></p><p>이런일을 격으니 무섭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어마어마하고 소송금액도 어마어마하네요</p><p><br></p><p>청구된 금액에서 내역이 정확히 영수증으로 첨부된건 컴퓨터 대리점 청구서와 가구점 청구서였습니다</p><p><br></p><p>그외엔 그냥 기술된것들이네요...</p><p><br></p><p>진행절차나 어떻게하면 유리한지 알수있을까요?</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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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21 09:10:50  211.36.***.188  현옥아빠  190448
    [2] 2013/05/21 09:19:19  221.142.***.119  kaos  38207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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