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이라 많은 오타 양해부랍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선별적복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있죠?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지원해주면되지,  뭐하러 부자아이들 까지 밥먹을 공짜로 매기느냐? 

 이 주장에 인터넷에 대략적으로 하는 반박을 보면, 에휴, 애들 밥주는거 가지고 그러냐? 살기 어려운데 애들 밥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해줄 수도 있는것 아니냐?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 정도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견들은 선별적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박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오늘 보편적복지는 선별적복지와 무엇이 다르고 왜 필요한지 기본 개념에 대해 써볼려고 합니다. 

 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대략 막막한데, 그냥 생각나는데로 써보겠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ㅋㅋㅋ) 다소 두서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아주 거칠게 간단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신론과 유물론이죠. 여기서 유신론은 뭘까요? 있을유 정신할때 신, 정신이 있는 론이란 뜻입니다. 아 설명이 개떡같긴하지만 대충 말해보자면 인간의 의지,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죠. 

 대표적으로 예를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이 정신은 가진사람이 그 만큼 더 많은 의무를 가진다는 뜻인데요. 빌게이츠나 워렌버핏이 가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던가 하는 모습이 대표적이죠. 

 자본주의에서 왜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강조할까요? 그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유신론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제도보단 개개인의 도덕성과 정신을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야기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네요. 먼저 이런 논쟁이 일어난 시점을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한창 근대화 돨 시기였어요. 생산력은 늘었지만 각종 사회문제, 지금 우리시대 사회에서도 발생하는 여러문제들이 극명하게 나타난 시기도 바로 이때였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것이냐. 사회적제도를 바꿔야한다. 아니다 인간 개개인의 이성과 의지로 그런 극단적인(이쪽입장에서 보기에는) 개입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 설명은 매 복잡하고 깊은 내용을  굉장히 거칠게 뭉뚱그려 표현한것에 불과하구요. 안에는 더 오묘한 이야기들이 있죠. 

 아무튼, 유신론이 인간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다면 유물론은 인간의 정신? 그딴게 뭐야. 인간의 의지같은건 다 허상이야.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물질, 이걸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되! 그래서 부를 분배하고, 사회를 재구성하기도 하죠. 

 즉, 유물론은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는.반면 유신론은  기존 시스템의 유지를 주장하죠. 

자, 다시 복지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지이야기를 할때 항상 나오는말,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나? 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죠. 보편적복지는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자증세, 최근 문재인대표가 언급한 최저임금의 상승, 볼로소득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있겠죠. 
 
 이러한 변화요구는 옛날 사회주의와는 다르고 훨씬 더 온건한 주장이지만, 그래도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물질에 시선을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기본 방향과 문제해석의 출발점은 일부 계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개념이 밑바탕으로 깔려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요약하자면 '이대로 둬도 좋다' 입니다. 지금 현재 하거 있는 수준의 복지정책만으로도 큰 시스템의 변화없이 문제를 해소할수 있다 혹은 보편적복지로 갔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답일지도 모르죠. 이들이 말하는 선택적 복지도 과거 자유 자본주의 찬양일색이었던것에서 벗어나 진일보한것 이기때문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이상과 도덕성에만 의존하던 자유일변도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일부 실패한 점을 인정하고 보완에 나선것이 바로 선택적복지의 도입이죠. 

 물론 이마저도 구체적으러 파고들어보면 서혜적개념의 주의로 강자가 약자에게 가진것을 나눠주는 오블레스 노블리주의 확장판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신념에만 맡기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 그것을 제도화 했다는점은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죠.
  
 전 보편적복지 옹호론자이긴합니다만, 이들의 주장을 말도 안되는것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과 수십년전의 체제대결에서 인간의 정신 (개성이나 욕망을 포함)을 무시한 사회주의가 그 치명적 단점을 드러내고 먼저 극단적으로 실패 한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반면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그 악날한 문제점과 일부 실패한 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꾸역꾸역 유지되고 있는 중이죠. 어쩌면 세상의 변화는 이들 말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하는 것 일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선별적복지 정도로 해보자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복지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기 볼까요?  유신론적 자본주의와 유물론적 사회주의가 대립속에 경쟁에 들어간 후 수십년, 결과가 어떻게 됐죠? 

 위에 서술한 대로 먼저 사회주의가 극단적인, 말 그대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특히 욕망이나 개성 등)을 무시한 결과였죠. 반면 자유자본주의는 내재된 그 문제점을 안고도 성공가도를 달렸고 이는 사회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단 문제점이 자유자본주의의 내재된 문제점보다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점점 터져나오게 됩니다. 강자와 약자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약자가 되며, 강자는 부패하고 가진것을 약자에게 나눠주려 하지 않습니다. 

 모럴해저드 란 단어가 상징적인데요.  도덕적해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본래 보험에서 쓰이는 말이었고 중립적 언어였지만, 지금은 법과 제도를 악용한 이익추구, 집단 이기주의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죠. 

  이 말이 상징하는 바는 유신론적 자본주의에서 믿었던 개개인의 정신,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가진자의 도덕성과 아량에 기댈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극단적 자유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복지 인데요. 사실 복지는 이때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부터 있던 개념이었지만. 현 사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보완책으로 그.중요성과 가치가 올라가게됩니다. 

 이 이후는 위에 적힌 그대로 선별적복지는 기존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보편적복지는 더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인 것이죠. 

 어찌보면 19, 20세기에 있었던 논쟁의 연장선상으로 21세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선별적복지를 옹호하는 글을 많이 썼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보편적복지의 옹호자임으로  마지막으로 보편적복지에 대한 옹호를 해보겠습니다. 


  1. 효율적이다. 

   위에 보편적복지는 돈이 많이 든다.. 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별적복지에 비해 정책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구요. 오히려 사회적비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돈이 더 적게드는 복지다. 라고 우선 주장하고 싶네요. 

선별적 복지가 서혜적차원이라면 보편적복지는 사회적 공동구매(장하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어떤현상이 발생하죠?  일단 가격이 싸집니다. 
우리 청년세대에는 수많은 부채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이어떻게 기를까요. 이 돈으로 집은 어떻게 구할까요, 노인세대부양은 아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걸 모두 구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싸게 구매해야죠. 

이 모든 사회적비용을 모두가 같이 구매해서 구매비용을 효율적으로 낮추는것.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장점이라고 주장하고 싶네요.  

 사실 전 보편적복지가 가진 어떤 거룩하거나 타당한 정신(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등)보다 단지 보편적복지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서 있다는 점에서 옹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족입니다. 
 
  
2. 기술의 발달(정보통신) 

  이게 보편적복지와 무슨 관련이 있냐구요? 과거 사회주의 실패의 주요원인중 하나가 부패와 비효율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행했던 정책들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됬지만 비효율로 시작해서 비효율로 끝났으며 각종 공직자들의 비리가 넘쳐났습니다.  

 보편적복지가 사회적공동구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동구매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담당자의 부주의나 판단력 저하로 인해 비효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부패할 수도 있죠. 

 국민연금 사례만 보더라도, 자원외교 삽질에 국민연금이 동원됐다고 하죠?  그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구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숙된 사회의식, 민주주의 구조 등이 우선이겠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도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정보의  부족,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여줍니다. 

 보편적복지가 과거 사회주의에 비교될 만큼 강력한 사회변혁에 가까운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만큼 중앙으로 집중되는 힘이 강한것도 아니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부작용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공적인 사회적 공동구매를 추진할 능력이 생겼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3.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사회주의와는!!  

 이건 아마 위에 복지에대한 이야기와 함께 설명했아야 했던것 같은데요. 일부 세력에서는 안 그래도 보편적복지가 빨갱이복지다 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유물론과 보편적복지의 유사성을 말하니, 이걸 보고 더욱 그것봐 빨갱이 잖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유물론 그리고 사회주의와 보편적복지가 유사성이 있다고 한것은 어디까지나 문제인식의 출발점에서 공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플랜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정해져있죠 평등하게 부를 분배하는것(거친 정리입니다)이 주요 개념이니까요. 정직하게 땀흘린 댓가만큼만 보수를 받죠. 

 반면 복지는 그런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복지는 봉건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있던 것이고(대표적으로 치안) 따라서 애초에 어떤 이상이나 이데올로기와는 크게 관련 없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가 실패한 자본주의의 보완책 혹은 대안으로로 떠오르면서  복지의 이런 순기능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바로 출발선의 공정성입니다. 복지란 노동의 결과를 제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자증세를 통해 가진자의 책임의무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요. 

 대신 경쟁의 출발선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자. 돈 없어도 문제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자. 누군가가 더 뛰어나서 돈을 더 많이 버는거? 문제없어 인정.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뛰어날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줘야되. 인것이죠. 이는 선별적복지든 보편적복지든 상관없이 인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와는 전혀다름을 알 수 있죠. 

 북유럽을 예로 들어볼까요? 보통 복지국가하면 북유럽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북유럽의 빈부격차가 어느정도 인지 알면 다들 놀라실겁니다. 북유럽의 자산분배는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매우 불평등한 축에 속하며, 특히 덴마트의 경우는 그 수준이 잠바브웨 나마비야 수준이라고 합니다. 
http://en.m.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distribution_of_wealth  (참고)

이는 소득은 평등하지만 부는 평둥하지 않은 사회구조의 영향인데요. 이 점만 봐도 보편적복지가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빨갱이 논리다! 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알수 있죠. 

 그외 사회 안전망 차원 혹은 인간으로 누려야할 최소한의 수준 등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것 같지만... 그냥 이만 줄이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져요. 보편적복지가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음... 뭔가 할말이 더 있는것 같고 두서없이 줄줄 글만 썼으니 정리를 해야할 것 같지만.. 너무 귀찮아서.. 이민 줄여볼께요. 아주 거친 설명이었고 틀린점도 있을지 모르지만...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