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을 독립기구에서 국가안전처로 흡수통합하기로 했는데, 사실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국가재난안전센터의 필요성은 여러차례 언급 됐었다. 전혀 뜬금없는 미친 년 널 뛰는 스토리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실은 이렇다. 소방방재청이 갖는 장점이 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총감이 최고직인데 이는 차관이다.

차관은 현장 기능직이 맡을 수 있는 최고위 직급인데, 재난 발생시 국가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대신 현장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최고위 직급이기도 하다.


소방방재청은 그 동안 열악한 지원환경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최상위 평가를 받는 국가기관이었다. 그 때문에 재난과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한 현장 기능직 중심의 국가중앙안전관리 본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왔던 건 사실이다. 이유는, 전문성 때문이다.

그러나, 차관이 갖는 한계성 때문에 국가 전체의 재난책임을 차관에게 모두 안긴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수차례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못했다.


국가 전체의 재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차관급을 수장으로 두기는 무리가 있고, 장관급으로 올리려니 현장 전문성이 결여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즉, 현장 전문 기능직도 장관이 될 수 있게 법을 고칠 수 밖에 없어진다.



이번 박근혜의 소방방재청 해체의 문제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방방재청 수뇌의 강등이다. 더 확대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여러번 대두된 소방방재청을 오히려 강등시키는 미친년 칼춤추는 모양새다.


까더라도 조준은 제대로 맞춰서 까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로 흡수통합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안전처의 우두머리를 행정직 장관으로 두는 것이 문제이며, 아무 잘못도 없는 소방 차관을 1급으로 강등시키는게 문제다.

 



출처:개소문닷컴의 까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