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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gomin_1739824
    작성자 : 집밥백수생
    추천 : 11
    조회수 : 1009
    IP : 222.112.***.85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8/01/22 20:04:20
    http://todayhumor.com/?gomin_1739824 모바일
    3년째 진행중. 스토킹 가해자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초반 직장인이자 곧 결혼 1년차에 접어드는 남편입니다. <div><br></div> <div>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고민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div> <div><br></div> <div>제 마누라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유부남 또라이가 한 명 있는데 이놈을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div> <div><br></div> <div>오유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스토킹 가해자는 마누라의 전 직장 상사였구요. 유부남입니다. 스토킹을 시작한지 햇수로만 치면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div> <div><br></div> <div>밤낮할 것 없이 카톡으로 괴롭히기, 이메일 보내기, 페북 메시지 보내기 등 일반적인 사이버 스토킹 행위는 물론이며</div> <div><br></div> <div>그 수위가 좀 지나친 경우, 전직장에서 마누라의 인적사항을 캐낸 뒤, 마누라의 출신 고등학교로 찾아가 학적부를 뒤지려는</div> <div><br></div> <div>시도를 했으며, 마누라의 본가 근처로 찾아가 사진을 찍고 메일로 전송한 적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메신저, SNS 메시지, 이메일 내용등 모든 증거를 캡쳐한 뒤 <span style="font-size:9pt;">형사고발을 하려 경찰서도 찾아갔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별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없었으며 뭐 처벌한다고 해봤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벌금 10만원이하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죠.</div> <div><br></div> <div>스토킹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하는 방법은 가해자가 협박, 명예훼손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증거로 잡거나,</div> <div><br></div> <div>이건 뭐 생각도 하기 싫지만 피해자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해야지만 그제서야 처벌을 할 수 있다네요.</div> <div><br></div> <div>가해자 역시 이런 법의 허점을 잘 아는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저희를 괴롭혀왔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여튼 법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희의 모든 연락처를 바꾸거나 지워버리고</div> <div><br></div> <div>가해자는 물론 심지어 지인들까지와도 연락을 끊다시피 하며 잊고 살아왔는데</div> <div><br></div> <div>지난주부터 다시 스토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간 강남 지하철역 살인사건, 최근에는 편의점 살인미수 사건 등 굵직한 여성 범죄들을 겪으며</div> <div><br></div> <div>법이 조금은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봤자 스토킹범죄는 아직까지도 경범죄로 분류되더군요.</div> <div><br></div> <div><br></div> <div>단 이번에 다시 스토킹이 시작된 것은 더이상 가해자가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누적으로 인해</div> <div><br></div> <div>죄질이 좀 더 무거워질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피해자 신변보호 까지는 가능해도</div> <div><br></div> <div>여전히 가해자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저 역시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기에 제 나름대로 가해자의 신상을 캐내기 시작했으며</div> <div><br></div> <div>그리 어렵지 않게, 제법 구체적이고 프라이빗한 수준까지 가해자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어차피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답답한 현상황에서</div> <div><br></div> <div>이 신상들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었이 있을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일부 연예인은 자신을 스토킹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버려 크게 기사화된 사례도 있었지만</div> <div><br></div> <div>그 후에 역풍을 맞진 않았는지 그 후의 결과가 어땠는지 등 후속기사들을 본 적이 없어서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글이 두서가 없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일로 고통을 겪으셨거나 해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div> <div>기타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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