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태풍 당시 경남 지방에서 있었던 재산피해액 규모 약 1조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4&aid=0000024417 2011년 여름 전국 재산 피해액 약 7500억원
http://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281817 98년 집중호우 전국 재산 피해액 약 1조3천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27978 위의 기사들은 국내 수해 관련 재산피해 관련 기사들입니다. 물론 위의 기사는 이번 4대강과 관련 없는 피해(산사태, 4대강이외의 강에서의 피해 등)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주요 취지중 한가지가 수해관련 피해의 감소라는데 있어서 위의 피해중 상당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재난방지 이외의 경제효과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적절한 기사 인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공사비용에 대한 이익(?)을 차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순 지출로 볼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4대강쪽 지출을 줄인다고 단순히 그돈을 다른데 몰아 쓰는게 말처럼 쉽진 않았을듯 합니다.
제 판단은 거의 대부분이 언론 기사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찰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점 미리 양해 구합니다. 덤으로 토목,경제 관련 지식이 얇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자체가 공사 규모에 비해 과한 지출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이미 들어간 공사 비용대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