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함정수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 이 2가지죠
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참고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토렌트 파일을 최초로 직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파일에 대해 수사를 하게되면 엄밀히 말해 불법수사가 안됩니다.
여기서 불법수사가 되려면 경찰이 직접 그럴싸한 미끼용의 파일을 직공해서 퍼뜨려야됩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범죄를 저지를지 않을지 알수없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겁니다.
그 점에서 이미 활발하게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일에 대해 중간에 개입해서 정보를 빼내는건 단순한 잠입수사라는거죠.
애초에 함정수사에 속하는지도 미묘하네요.
자꾸 토렌트가 자동으로 공유되니까 받는 순간 배포처가 되서 샘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냥 말장난이죠.
토렌트 약정이고 뭐고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약정은 토렌트의 특성이 이러이러하니까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용자에게 뭔가 법적 면책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대단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로 지x맞은 아청법자체를 갈아엎기전에는 이용하지 않는게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