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함정수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 이 2가지죠</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참고</span></font></div> <div><br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ojjustice.blog.me/150104943837" target="_blank">http://mojjustice.blog.me/150104943837</a></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토렌트 파일을 최초로 직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파일에 대해 수사를 하게되면 엄밀히 말해 불법수사가 안됩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여기서 불법수사가 되려면 경찰이 직접 그럴싸한 미끼용의 파일을 직공해서 퍼뜨려야됩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즉, 원래대로라면 범죄를 저지를지 않을지 알수없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겁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그 점에서 이미 활발하게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일에 대해 중간에 개입해서 정보를 빼내는건 단순한 잠입수사라는거죠.</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애초에 함정수사에 속하는지도 미묘하네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자꾸 토렌트가 자동으로 공유되니까 받는 순간 배포처가 되서 샘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냥 말장난이죠.</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토렌트 약정이고 뭐고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약정은 토렌트의 특성이 이러이러하니까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용자에게 뭔가 법적 면책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대단한게 아니란 말이에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고로 지x맞은 아청법자체를 갈아엎기전에는 이용하지 않는게 절대적으로 좋습니다.</span></font></div></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19px; background-color: #e7e1d7"><br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