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발목잡은 한나라 손놓은 열린우리
정치공방에 올해 법안 220건만 처리

국회가 기네스북에 오른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3천건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 신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고,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21일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가 일 좀 했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입법기관인 국회에 ‘식물’, ‘땡땡이’ ‘개점 휴업’이라는 꾸밈말이 붙은 지 오래다. 

다음달 9일 폐회까지 겨우 19일 남은 2006년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 220건 vs 2936건

올해 들어 국회를 통과해 ‘빛’을 본 법안은 220건이다.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2936건이다. 

국회는 39번의 본회의를 열었는데,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한 본회의도 3차례 있다. 3천건에 가까운 법안이 쌓여 있지만, 지금까지는 본회의 1회당 평균 5.2개 법안을 처리한 셈이다. 

물론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는 단순한 문구 변경 등 시급하지 않은 법안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사법개혁·국방개혁 관련 법안, 국민연금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들 역시 방치돼 있다. 

◇ 여야 서로 “네 탓”

한나라당은 지난 4월20일 ‘사학법 개정과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 점거와 국회의장 공관을 점거했다. 실제로 6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오케이’한 10개 법안만 처리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학법 재개정에서 유리한 의석수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힘겨루기 탓에, 지난 6월20일 하반기 원구성 이후 지금까지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전효숙 연계’가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동의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두차례 본회의를 몸으로 막았다. 열린우리당은 본회의 때마다 “한나라당의 결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한탄만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정치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12월9일까지 4차례의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여야의 소모적이고 지루한 힘겨루기, 농성과 몸싸움, 네탓 공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수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 의원들은 무슨 생각?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국회는 닫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안을 추진하다가도 국회가 이 모양인데 (처리가) 되겠나 싶어 의욕이 꺾인다”고 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대선 정국이 너무 빨리 와서 어수선해졌고, 북핵 문제 등 큰 이슈에 대응하다 보니 입법 활동이 등한시됐다. 또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 만들어진 법안 처리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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