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자스민이 더 열받게 하네요 ㅡㅡ </div> <div>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div> <div>이게 뭐냐면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거주하다가 자녀를 낳으면 </div> <div>자동적으로 그 아이로 인해서 불체자 부부를 추방 할 수 없어지고 </div> <div>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을 세금없이, 의무없이 다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div> <div> </div> <div>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말그대로 강간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애를 낳으려고 할거고 </div> <div>그 여러가지 물질적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떠앉게 되겠죠 </div> <div> </div> <div>1. 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br />2.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br />3.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br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br />5. 의무교육 보장<br />6.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br />7.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div> <div> </div> <div> </div> <div>이게 바로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의 요체입니다 </div> <div>말 그대로 세금 한푼 안내도 마음껏 우리나라에서 온갖 혜택을 다 받아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div> <div>불체자라도 전혀 두려워 할 것 없고요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 불체자부부가 한국서 아이를 낳으면, 부친/모친/자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불체자 국외 추방 불가능</strong></div> <div><strong>-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국외 추방 불가능</strong></div> <div><strong>- 18년간 세금 한 푼 안내고 살아도, 모든 교육/육아/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받음</strong></div> <div><strong>- 불체자2세 아동이 18세이상 성인이 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옴^^ 게다가 외국국적이라서 군대도 면제^^</strong></div> <div><br /><strong></strong> </div> <div><strong>외국국적이라서 한국명문대+의대+약대+한의대+치대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손쉽게 입학함<br /></strong></div> <div><strong>- 법어겨가며 세금한푼안내는범죄, 불법체류범죄 18년간 저지르는 불체자부부에겐 세금면제에 무상복지^^</strong></div> <div><strong>- 법지켜가며 본인복지비용에 대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한국인은 본인복지비용세금+불체자복지비용세금+군대끌려감^^</strong></div> <div> </div> <div> </div> <div>빌어먹을 외국에 이민가서 불체자나 되야 할까봐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