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왔어요.
글이 길지만...
한번쯤 읽어봐 주셨으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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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정치인을 엄벌하기 위한
가장 쉽지만 강력한 수단이
선거
라고들 알고 있으실 거에요.
하지만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다르다는 말마따나
쉽게 변절(변질)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다음 선거까지 언제 기다리나... 하며 한숨쉬다가
그놈이 그놈이라며 정치에 관심을 멀리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선거 이외에도
잘못된 정치인에게 토르의 망치마냥 강려크한 엄벌을 내릴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소환투표제라는 이 주민소환제는
정부시책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중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과 국민발의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간략히 정리하면
소환투표제는 주민에 의해 뽑인 지방의외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어떠한 잘못이나 공약등을 잘못 시행할 경우에 투표로 붙여 임기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선거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어 통제를 하는 무기라면
소환투표는 그들에게 권력을 빼앗아 통제를 하는 무기이지요.
(아쉽게도 비례대표제 당선 의원 등은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물론 지금껏 주민소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의 주민소환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만약 국민들의 대다수가 주민소환에 대해서 알고,
언제든 그것을 시행할 생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선거철에만 잠깐 반짝 알랑방귀를 뽕뽕 뀌면서
악수청하며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가
선거에서 뽑히게 되면 등뒤에 숨겨둔 칼을 꺼내드는
그런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질 지도 모르고
또 그에 성공하기 까지의 길도 멀고 제약도 상당히 있어요
( 선출 후 1년이 채 되지 않거나, 임기가 1년 미만 남아있는 경우 제외 된다는 등...)
언제까지 무능력하게 앉아만 있을 것이냐
촛불의 평화시위가 아닌 폭력시위를 주장하는 위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것이며
헌법 또한 그들이 지키고자 한 국가의 일부가 아닌가요?
그 헌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 생각하여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허접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