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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마지막 ‘먹튀’가 시작됐다
청주국제공항 매각 신호탄… KTX·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알짜 공기업 무더기 매물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민간 업체 합자회사인 청주공항관리(주)에 30년 동안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매각절차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이 국내 공항 시설 최초로 민영화 된 것이다.

청주국제공항관리(주)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하는 국내외 합작 회사이며 이들은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원에 인수했다. 아울러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직접 운용하게 된다.

민영화 대상은 또 있다. 국토해양부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KTX 수서발 구간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31일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마지막 남은 국책은행에 대한 매각절차에 들어갔다.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각종 민영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짙지만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KTX 민영화의 경우 여론의 역풍에 4월 총선 이후로 계획을 미뤘지만 국토해양부는 민영화의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반드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처음 대통령 업무보고로 KTX 민영화가 등장한 이후, 불과 6개월 내에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 철도노동자 1차 총력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의 한 조합원이 KTX민영화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철도노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동부건설과 대우건설이 민영화에 대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과 대우건설을 소유하고 있는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핵심 중의 핵심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처럼 연이어 민영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부문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고 인수위 시절에는 대대적으로 민영화를 기획하기도 했다”며 “4대강으로 인한 지출,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 축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국정방향과도 맞고 세외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촛불 정국이 시작되면서 대대적 민영화 공세가 막혔고 이제 임기 마지막 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며 “임기 말년에 민영화의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도 “임기 말에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확실히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인천공항처럼 마음대로 안 된 사례도 있다 보니, 총대선의 혼란을 틈타 마지막까지 재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8일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진=철도노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에 성공(?)한 청주국제공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비교적 여론의 눈 밖에 벗어났었기에 저항을 피할 수 있었던 청주공항은, 어느새 외국계 자본이 섞인 민간에 매각처리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민영화 러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청주공항 매각 하한선이 300억 정도였지만,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불과 255억원에 청주국제공항관리(주)에 팔아넘겼다. ‘졸속 매각’, ‘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주공항 매각 당시 성명에서 청주국제공항 매각이 “다른 지방공항과 공공부문 민영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들이 하나 둘 민간 기업에 팔릴 경우, 국민들이 져야 할 비용부담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고 공공부문은 돈 있는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것이 시장화 될수록 공공부문의 역할은 더욱 큰 가치로 지켜져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저버린 채 끊임없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건호 실장도 “애초 민영화 추진 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영화를 계속하려 할 것”이라며 “애초에 리스트에 없었던 KTX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을 보면 남은 임기 까지, 조건이 허락하는 한 공공기관 민영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약
1.민영화시작됨
2.현 추세면 KTX는 올해안에 민영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