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font-family:'HY헤드라인M';font-size:23pt;"><span lang="en-us" style="font-size:23pt;">< 개표부정 방지 및 투표율제고 방안 ></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font-family:'HY헤드라인M';font-size:19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9pt;">-일련번호를 이용한 부정선거 방지-</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바탕';"> </p><p></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투표함을 지키고자 노력한 ‘시민의 눈’에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style="font-size:16pt;line-height:1.5;"></span></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60803681380f0327aaab4304970ab54545d5f55d__mn198709__w840__h440__f87357__Ym201604.png" width="800" height="419" alt="1111.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87357"></div><br>투표함이 보관된 사무실을 밤새 망원경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투표 봉인지를 매일 가서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개표할 때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투표 및 개표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span style="font-size:16pt;"> </span> <p></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저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부정선거의 여지를 더욱 줄이고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표용지의 개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투표용지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일련번호가 왼쪽 아래, 절취선 밑에만 인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부분을 잘라버리면 나머지 부분에는 일련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므로, 대량의 부정 표가 투표함에 투입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style="font-size:16pt;"> </span></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60803704e8487a1cc14e479a890f4890f83703ac__mn198709__w825__h629__f94787__Ym201604.png" width="800" height="610" alt="222.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94787"></div> <p></p> <p></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span style="font-size:16pt;line-height:1.5;"><br> </span>개선된 투표용지에는 절취선 아래에 적힌 일련번호가 그 위에(빨간 동그라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투표시 절취선 아래의 조그만 부분은 투표자가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다음 단계는 선관위에서는 </span><u><span style="font-size:16pt;color:#ff0000;">개표시, 투표지분류기 사이에 스캐너를 설치하여, 모든 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span></u><span style="font-size:16pt;">합니다. 그리고 </span><u><span style="font-size:16pt;color:#ff0000;">일련번호를 통해 각각의 투표용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span></u><span style="font-size:16pt;">합니다. 현재 OCR 기술로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일련번호를 숫자로 인식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다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style="font-size:16pt;"> </span></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6080372553142acbbd8a45d1a84689238646f56d__mn198709__w825__h634__f55698__Ym201604.png" width="800" height="615" alt="3333.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55698"></div> <p></p> <p></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line-height:1.5;"><br>투표자는 자신이 가지고 나온 부분의 </span><u style="font-size:16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16pt;color:#ff0000;">일련번호를 선관위 서버에 입력하면, 위 사진에서 오른쪽 부분처럼 웹 상에서 자신이 투표했던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span></u><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line-height:1.5;"> 만들면 됩니다. 이를 통해 비밀선거의 원칙도 지킬 수 있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16pt;">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여기에 유시민 작가님이 제안한 일련번호를 통한 로또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각 도에서 1등 1억(1명), 2등 1000만원(10명) 등과 같이 당첨금을 정해두고, </span><u><span style="font-size:16pt;color:#ff0000;">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확인한 사람만 당첨될 수 있도록</span></u><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고, 자신의 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부정선거의 여지를 크게 줄이고 선거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style="font-size:16pt;"> </span></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6080374103f542110a74426d93682cd677a616aa__mn198709__w820__h526__f90857__Ym201604.png" width="800" height="513" alt="4444.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90857"></div> <p></p> <p></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style="font-size:16pt;line-height:1.5;"><br>이를 통해 몇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16pt;">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1.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대량의 부정표가 투입되더라도 일련번호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부정이 일어나기 어려움.</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2. 유권자가 선거를 신뢰할 수 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웹 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3. 무효표를 줄일 수 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무효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번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다시 물을 수 있음.</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4.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줄이고 로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음.</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 추가적인 부정 방지 기능을 위해, </span><u><span style="font-size:16pt;color:#ff0000;">투표함 입구에 카운터를 설치</span></u><span style="font-size:16pt;">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카운터는 </span><u><span style="font-size:16pt;color:#ff0000;">유권자가 투표함에 표를 삽입할 때마다 숫자를 자동으로 카운트하고, 각 투표함은 총 투표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span></u><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표를 1장씩 넣도록 할 것) 이를 통해 총 투표수를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가 표를 집어넣는 등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총 투표자수와 투표함을 통해 카운트된 투표자수가 동일해야 함.) 다가올 선거 및 대선에서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면, 부정선거 방지, 투표율 제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span><span style="font-size:16pt;line-height:1.5;">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6pt;"><br></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right;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경기도당 권리당원 김○○-</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right;font-size:16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6pt;">2016. 4. 16.</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