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7px;">북한광물 도입시 수조원 수입대체효과 기대.."통일비용 충당"</span>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14px;overflow:hidden;line-height:1.625;letter-spacing:-.02em;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section><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남북이 기존 10·4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남북은 2007년 10·4선언에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 일부 성과도 냈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조치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29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개 광종이 매장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이들 광물의 잠재가치는 3천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특히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이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지금까지 남북 간 광물자원개발 사업은 민관 총 4건으로 2010년 5·24 조치 이후 모두 중단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광물자원공사는 2003년 7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정촌 흑연광산에 665만 달러를 투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2007년 상업생산을 시작, 당초 2023년까지 연간 3천t의 흑연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사업 중단까지 850t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그쳤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우리 기업인 서평에너지는 2007년 12월 천성 무연탄 사업을 승인받았다. 무연탄 수송을 위한 전용부두 건설 등에 1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건설을 마치기도 전에 사업이 중단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태림산업은 2005년 12월 북한 룡강에서 도로용 경계석 등 석재 생산을 승인받았고 교류가 중단될 때까지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아천글로벌도 1천530만 달러를 들여 2008년 7월부터 송학에 석재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다 중단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규모 면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세계적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연(납), 아연 등이 매장된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자원산업단지 조성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정부는 2006년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단천 지역을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남북은 10·4선언에 단천지구광산 사업계획을 2008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명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당초 정부 주도로 2∼3개 광산을 우선 개발한 뒤 대단위 특구개발을 목표로 발전소와 송·배전 시스템을 갖추고 철도를 개·보수해 대규모 자원개발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이를 위해 세 차례 남북 공동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이 사업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앞으로 대북 제재 문제 등의 선결 조건이 해결될 경우 북한 자원개발은 단천 자원산단을 비롯한 기존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정부 관계자는 "경협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 아직 논의된 것은 없지만 일단 기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게 일차적인 형태로 보이고 추가로 새로운 에너지자원협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다만 기존 사업들은 중단된 지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바로 재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정부 차원의 개발을 주도했던 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올라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업무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정부는 두 공단의 통합으로 생기는 '한국광업공단(가칭)'의 근거법령에 사업목적으로 '북한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북한 자원을 공동개발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희귀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막대한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광물자원공사는 통일 후 10년간 주요 광물 수입을 북한산으로 대체할 경우 45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가 필요한 연간 약 307억8천만 달러 규모의 광물자원 중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9천만 달러(약 16조6천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p><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32px auto 30px;display:table;padding:0px;clear:left;max-width:100%;"><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0px;padding:0px;"><img alt="北,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전경 남측에서 자원특구를 제안한 북한 단천시에 위치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전경. 이 곳에는 3억t 정도의 연.아연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생산능력은 납 5만2천t, 아연 12만4천t./북한/조선향토대백과/2006.4.22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t1.daumcdn.net/news/201804/29/yonhap/20180429070008392mfst.jpg" width="500" style="border:0px none;display:block;height:auto;margin:0px auto;" filesize="98182"></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yle="margin:11px auto 0px;font-size:13px;line-height:18px;color:#919191;max-width:100%;display:table-caption;caption-side:bottom;">北,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전경 남측에서 자원특구를 제안한 북한 단천시에 위치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전경. 이 곳에는 3억t 정도의 연.아연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생산능력은 납 5만2천t, 아연 12만4천t./북한/조선향토대백과/2006.4.22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figcaption></figure></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