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심을 가진 정치게시판 이용자 분들도 내각제(또는 이원집정부제)가 어떤지 잘 모르는분들이 있을거에요. <div>저도 잘 몰라요.<br><div><div> <div><br></div> <div>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의 구조와 차이.</div> <div>2. 현행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비교해 장점과 단점</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이러이러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이 불러오는 효과.</span></div> <div>4. 그 제도들의 장단점.</div> <div>5. 그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특수성때문에 생길수 있는 변수.</div> <div>6. 단점을 보완할 방법.</div> <div>7. 장점과 단점의 경중비교.</div> <div>(3번 항목은 대통령 법률안 제안권 등이 몇번 정치권에서 언급된 '제왕적 대통령권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제의 유지와 4년중임제를 제안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div> <div><br></div> <div>이정도 질문에 절반이라도 간단하게나마 대답할수 있는분이 몇이나 될까요?</div> <div>더욱이 일반 대중은 도대체 얼마나 알까요?</div> <div><br></div> <div>근데요, 바꾸자네요.</div> <div>시간없으니까 빨리 바꾸자네요.</div></div> <div>휴대폰 하나 사는데도 모델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따져가며 사야하는데, 무려 헌법을 바꾸는데 아직 많은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제대로 홍보할 시간도 없이 일단 급하게 바꾸자네요.</div> <div><br></div> <div>국민들이 들끓어 올라서 헌법바꾸자고 해도 신중하게 '이러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사람들이요.</div> <div><br></div> <div>정치인들은요, 비전을 파는사람들이잖아요.</div> <div>근데 왜 국민들에게 상품에 대해 알려줄 생각보다, 왜 자기네 상품을 두달안에 우리에게 팔꺼라고 그럴까요.</div> <div><br></div> <div>여러분은 더 심사숙고 하고싶지않나요?</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