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이 20일 "사이버심리전은 군사적으로 '대내심리전'으로서 자국민에게도 수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br /><br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심리전은 상대국과 상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의 교리를 좀 더 살펴보면 자국민에게도 하는 심리전이 있다. 군사적으로 '대내심리전'은 자국민을 외부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고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br /><br />진 의원이 "사이버심리전에 대내심리전도 포함된다는 장관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사이버전은 전시에도 수행하고 평시에도 수행한다. 여러 심리전 부대 자체의 특성 상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이버 특수성 때문에 신분을 숨기기도 한다"며 적극 반박했다.<br /><br />김 장관은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이유로 필요해서 만든 조직으로, 정책홍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2007년 이전에도 (국방부의) 정책홍보를 사이버사령부에서 수행했었다"면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맞섰다.<br /><br />한편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방부를 총괄하는 장관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모든 규정을 검토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br /><br />정 총리는 "사이버사령부 활동이 장관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수사 대상"이라는 진 의원이 지적에 대해 “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장관이 판단해서 말한 것이고, 수사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br /><br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의 직할 부대인데, 장관을 상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고,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br /><br />정 총리는 군 사이버심리전단을 해체하고 이들의 선개개입을 막기위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이버 부대 해체라는 것은 국방력 일부를 떼어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 수사를 통해 합법과 불법을 가리고 있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br /><br /><br /><br />이제 주적이 북한인지 일본인지 간부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간부네, 간부여.<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