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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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861510

작성자 : 초긍정맨★

추천 : 1

IP : 59.17.***.82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5/05/20 23:37:27

http://todayhumor.com/?freeboard_8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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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ㅠㅠ

커뮤니티간 싸움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형법은 사람, 즉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이트 없어진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A가 어떤 사이트에서 B에 대해 모욕을 했는데, 그 사이트가 없어진다고 해서 A가 모욕죄로 처벌을 안 받을까요?

또 공소권 없음이라는 건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거나,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친고죄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뭐 그럴 때 나오는 처분이에요. 혐의없음이 아니라고요 ㅠㅠ

몇몇 여시분들 오셔서 공소권없음때문에 정신승리하시는 것 같은데, 기뻐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ㅠㅠㅠㅠㅠㅠ

[출처] 용어,불기소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없음,기소중지,공소보류,각하,참고인중지|작성자 행복하자

초긍정맨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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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05/20 23:41:26 210.183.***.181 아랫께도리 4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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