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15&aid=000377238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15&aid=0003772380</a></font> <div><font size="3"><br></font></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medium;"><감사원이 곧바로 4대강 사업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원법과 감사원 훈령에서 무분별한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 착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span><font size="3"><br></font>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기사를 참고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에 감사원이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font></div> <div><br></div></div> <div><font size="3">법률과 훈령에 보면 감사 착수 요건에는 몇가지가 있는데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 총리가 요구</font></div> <div><font size="3">2. 국회 본회의 통과후 정식 요구</font></div> <div><font size="3">3. 관련 부처 장관이 청구</font></div> <div><font size="3">4. 19세 이상의 국민 300여명이 공익감사청구</font></div> <div><font size="3">5. 구성원 300명 이상의 공익단체가 감사청구</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아마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토부 장관에게 감사청구를 지시할 수 있지만, </font></div> <div><font size="3">정치권에서 비토를 놓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청구를 요청해서 </font></div> <div><font size="3">대통령님께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물론 4대강에 대해선 몇차례 감사가 있었기때문에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하는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공익감사청구 해보는게 어떨까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서울 광화문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을 받는다면 300명은 금방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font></div> <div><font size="3">생각보다 공익감사청구의 요건은 까다롭지 않아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와 본인 서명만 있으면 되더라구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혹시 같이 서명받고 청구에 참여하실분들 있으시면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ㅎㅎ..</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