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40454" target="_blank">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40454</a>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일요시사=온라인팀] 남양유업 대표 기소 등 28명 임직원 무더기 재판</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검찰이 제품 강매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2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일선 대리점에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강매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김 대표와 곽모 영업총괄본부장, 김모 영업관리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또 박건호 전 대표와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영업담당 직원 등 22명을 공정거래법 또는 업무방해, 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남양유업 법인은 법정 상한선인 벌금 2억원에 약식 기소했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김 대표는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업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조사결과 김 대표 등은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배송한 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겐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검찰에 따르면 남양유업 측은 강매를 거부하는 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을 떠넘기는 등의 보복성 밀어내기 압력을 넣었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또 대리점이 반품한 제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대리점이 카드로 결제한 물품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등 구매를 강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함께 위력으로 대리점 업무를 방해했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검찰은 아울러 김 대표와 곽 본부장, 김 팀장, 양모 판매기획2팀장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김 대표 등은 지난 1월 말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 횡포와 부당한 금품수수 사실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피해 대리점주들을 무고했다고 검찰은 결론냈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검찰은 이와 함께 남양유업 직원들이 소위 '떡값' 등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전 서부지점 파트장은 대리점주에게 지점장 퇴임 명목으로 전별금 280만원을 요구하고 판매장려금 41만여원을 돌려받았다. </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다른 지점의 파트장과 영업담당 직원들도 비슷한 이유를 내세워 대리점주한테서 금품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한 사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을 챙겼으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적인 용도로 썼을 뿐 경영진에 상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검찰은 3개월에 걸쳐 대리점주로부터 광범위한 피해사실과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대리점 계약상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해왔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홍 회장과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 등 180여명을 90여차례에 걸쳐 직접 소환 조사했고, 제품 강매 과정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전 영업사원과 피해 대리점업주 등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대질조사를 실시했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일선 지점의 직원들은 제품 강매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당수 시인했으나 본사 직원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검찰은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증거자료를 취합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벌인 끝에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 대표 등 관련자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gulim"><br /></span></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5px; line-height: 24px; text-align: justify"><font class="Apple-style-span" face="gulim">김해웅 기자 <[email protected]></font></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