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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아청법 감시가 가능하다는건, 그러니까 배포자뿐아니라 다운로드한 사람까지 처벌하다는것은
결국 우리의 다운로드내역이나 p2p이용내역
조사한다는건데 그거자체가 이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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