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1.kr/articles/1535281<br /><b><br />박지원 "검찰 만행 저질렀다" 비난</b><br /><br />민주당은 11일 검찰이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내란음모 및 선동죄는 구체적인 세부실행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한 것과 관련, "고인이 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한번의 인격살인"이라고 비판했다.<br /><br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몰역사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br /><br />박 대변인은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무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정권을 탈취한 뒤에 민주화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조작해낸 사건"이라며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어두운 사건으로 2004년에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br /><br />이어 "검찰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이 혹시라도 민주화운동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과 고문, 가혹행위 등 반민주적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br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br /><br />박 전 원내대표는 "김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5·18은 내란인가"라며 "5·18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룩한 운동으로 국민적 합의는 물론 이미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했다.<br /><br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980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서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 한다'고 봤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지만 내란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