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40207211711761<br /><br />김용판 무죄판결, 민주당 안일한 대응 책임론…"권은희도 못 지키면서 민생은 어떻게 지키나" 내부 비판<br /><br />국정원의 2012년 대선 불법 개입 수사 방해 및 사실 은폐 등 혐의를 받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민주당 스스로 대응이 안일했다는 자책도 나오고 있다. 특검 불가피론을 넘어 당의 존재 의미를 되묻는 의견들도 제기된다. 당 대표는 예정됐던 세배 투어를 떠났다.<br /><br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7일 트위터에 "김 전 청장 무죄 선고에 민주당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사과한다"며 "특검과 검찰의 공소유지도 방관했다"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은 소수이기에 이길 수는 없지만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투쟁해야 한다"며 "의총에서 다시 싸우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결국 특검이다'고 한 민주당 논평에 대해서도 "이제야 그걸 알았느냐"고 핀잔을 줬다.<br /><br />이번 결과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는 주장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는 데 공감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근본이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번 싸움을 단순하게 민생 문제하고 같은 수준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br /><br />이 의원은 "민생 문제도 좋지만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같은 사람 한 명 못 지켜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출했지만 이를 관철시킬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br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해임건의안을 표결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거나, 국정운영에 협조 못한다는 등 강력한 수단이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의 날을 세웠다.<br /><br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이상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채동욱 검찰 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전 수사팀 해체 당시 민주당이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면 관철시킬 수 있었다"며 "12월 국회 4자회담에 합의한 지도부는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br /><br />김 의원은 이어 "2월 내에 특검법 범위와 시기 등을 결정해야하기로 했고 관철시켜야 한다"며 "관철 시키지 못하면 '모두 한강물에 빠져 죽을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불법 선거 개입을 막지 못하면 돌아오는 지방선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br /><br />'사즉생' 각오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생 역시 중요한 국민의 요구 아니냐는 질문에 "민생 탓하며 국회를 운영했지만 상임위에서는(소속 환경노동위원회)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임금체불 문제 등 민생 현안 법안 심의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민생도 없다"고 지적했다.<br /><br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트위터에 "국기 문란, 불법 대선, 부정 선거, 허위 수사 발표에 은폐 조작 수사 외압, 채동욱 찍어내기, 윤석렬 수사팀 해체로 결국 김용판 무죄(가 선고됐다)"며 "부정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정권 퇴진은 지난해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뒤 당 내에서는 두 번째다.<br /><br />이런 자책에 가까운 비판이 현재 국면에 유효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전화에서 "당이 전력을 기울여 싸우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문제제기는 내부적으로 반성할 수 있어도 국민을 향해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br /><br />진 의원은 이어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데는 온건론자라고 해서 유보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진 정권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지 우리당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자해행위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br /><br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통한 민주주의 회생 요구와 함께 민생을 살피라는 두가지 요구가 있었고 김한길 대표는 이 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br /><br />박 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3․15 부정선거 이후 역사에서는 가장 큰 일을 마주한 청와대와 여당은 뻔뻔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손뼉을 마주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 혼자 노력해서는 결실을 못 내는 게 당연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br /><br />박 대변인은 또 김 대표의 세배 투어에 대해 "이전에 예정된 일정이고 민생도 중요한 약속"이라며 "김 대표 역시 현 상황의 엄중함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특검 필요성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민생과 함께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br /><br />민주당은 이날 지난해 12월 4일 합의한 4자 회담 합의안에 포함된 특검 도입 논의를 재개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