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40203182209976

우에무라 히데아키 교수 "선주민족 영토권 인정해야" 주장

우에무라 히데아키 일본 케이센대학교 교수가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센카쿠의 선주민족인 류쿠(琉球) 민족의 영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에무라 히데아키 교수는 3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새천년관에서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평화구축-오키나와에서의 시좌에서' 주제로 열린 민주주의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에무라 교수는 "일본은 독도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를 뺏기는 것에 강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무주지에 대한 선점'은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창피할 정도로 단순하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자신들이 실효 지배중인 센카쿠를 오키나와(沖繩)현 소속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오키나와는 류쿠 제도에 속한 가장 큰 섬이다.

우에무라 교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884년 류쿠에 거주했던 일본인인 고가다쓰시로씨가 처음으로 센카쿠를 발견했다면서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류쿠 이토만어민이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1884년 이전의 센카쿠에 대한 언급을 일절 안하는 데는 류쿠왕국(琉球王國)의 존재와 이를 식민지화했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에무라 교수는 중국 정부의 영유권 논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 국가공문서 센카쿠를 표식섬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가공문서가 영토권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인데다 중국 사절이 센카쿠에 상륙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토권의 기초는 주민의 역사적이고 실효적인 사용에 있다"라면서 "류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아닌 비국가적 주체 측면에서 일본의 선점의 논의는 부정하고, 중국의 공문서에 의한 기록도 정통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에무라 교수는 "일본 경험상 제국주의 청산은 쉽지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배자-피지배자 관계가 아닌 선주민족을 고려해 국경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