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16<br /><b><br />야당추천 심의위원들, "리트윗은 동조한다는 뜻 아니다"</b><br /><br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찍은 사진 리트윗한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에 대해 해촉을 의결한 방통심의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임 위원의 해촉이 ‘리트윗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에 불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br /><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야당추천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박경신 위원은 24일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 해촉 건에 대하여’ 제목의 성명을 내어 “특별위원의 사적인 언행을 이유로 해촉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자신이 만든 규정을 자가당착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트윗 기능 자체가 해당 내용에 대한 동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br /><br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는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통심의위원회가 제정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특별위원의 의무 등) 역시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다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br /><br />이와 관련해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은 해당 법률·규칙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를 위촉한 대통령이 사적인 언행을 포함한 기타 부당한 이유로 우리를 해촉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이는 심의위 활동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심의위 역시 특별위원에게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의 사적 언행을 이유로 해촉하려는 것은 심의위가 자신이 만든 규정을 자가당착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br /><br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은 트위터의 ‘리트윗’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박정근 씨에 대한 판결에서 조선중앙통신이 트윗들을 리트윗했다고 해서 트윗에 담긴 입장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도 내려진 바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br /><br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이 보도교양특위 위원으로서의 직무적절성 때문이 아닌 리트윗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방통심의위의 임 위원 해촉 사유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저주”라며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미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차단을 결정한 전력이 있기도 하다.<br /><br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은 또한 “(비공개 회의에서)임순혜 위원의 해촉에 동의하는 심의위원들 상당수가 ‘임 위원이 첨부된 사진을 보지 않고는 리트윗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회의에서 오류를 바로 잡아줬지만 그들의 입장이 한 치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br /><br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은 끝으로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이 무보수 명예직인 특별위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그것은 특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탈각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