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죄인에 대한 징벌이 목적인건가요 교화를 통한 재발방지가 목적인건가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자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거 같고...후자가 목표라면 효과가 있는건가요?
어차피 범죄율이 0으로 수렴되고 있는게 아니라면 분명 누군가는 무고한 죽음을 당할수 있는건데...
보면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거의 안하고 있는거 같단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의로 죽인게 확실하고 명백한 범인이 있다면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물론 살해의도를 고려해봐야 하는거고...명백한 증거가 없다든지...애매한 케이스야 어쩔수 없지만
유영철같이 확실한 케이스도 꽤나 되는데....
사람을 고의로 죽이고도 실행하지도 않는 사형수가 최선이고 대부분 10여년 살다 나온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그게 어떻게 죗값인가요? 누군 인생이 끝났는데...
로스쿨 다니는 친구한테 이런저런걸 물어봤는데 사실 그런거는 잘 안배운다더라구요....
이미 개떡같이 만들어놓은 법조항 외우는것보다 사실 이런 의문에 대해 이해하는게 법조인에게 필요한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나....비전공자가 읽어볼만한 관련 내용 설명된 책이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