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교사의 추모금지글을 보고 든 생각.. 대통령,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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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10332

작성자 : 제록스★

추천 : 4

조회수 : 625

IP : 14.43.***.19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5/08 12:26:56

http://todayhumor.com/?sisa_510332

교사의 추모금지글을 보고 든 생각.. 대통령,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봅시다.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公務員─ 政治的中立,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ic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들의 SNS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청의 추모금지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직무를 집행중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공무를 집행할 때 정치적중립성을 잘 지키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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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5/08 12:51:15 175.223.***.236 익명ZaR2P 540676
[2] 2014/05/08 13:11:55 116.39.***.254 부정선거아웃 4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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