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strong><u><font size="3">전작권 연기 요청으로 한국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8000억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font></u></strong></div> <div> </div> <div>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div> <div> </div> <div><u><strong>7월 24일 향후 5년간 한국정부가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할 협상이 예정</strong></u>되어 있는데요</div> <div> </div> <div><strong><u>이 중요한 협상 일주일 전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연기 요청을 한것은  참으로 이해 하기 힘듭니다.</u></strong></div> <div> </div> <div>2009년에 체결된 분담금 협정으로 2009-2013년 까지의 액수가 결정되어있기에 현재 진행되는 협상은 </div> <div>2014년 부터 5년간 우리정부가 부담해야할 액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협상입니다.</div> <div>보통 2년-5년주기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측 발표 기준으로 </div> <div>주한미군 유지비의 42%수준으로  8695억 라고 합니다. </div> <div> </div> <div><strong><u>미국은 이 42%의 분담금을 50% 수준으로 상향해 줄것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u></strong></div> <div><strong><u></u></strong> </div> <div><strong><u>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국정부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분담하게되어</u></strong></div> <div><strong><u>매년 1600억원의 부담이 증가되고 향후 5년간 8000억의 부담증가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u></strong></div> <div> </div> <div>이 8000억의 손실은 순전히 미군의 유지비로 지불되는 금액으로 대한민국의 자체 국방력 증가와는</div> <div>무관한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div> <div>(현재 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다 사용하지도 않고 1조원이상 적립해 두고 있으며 </div> <div>이에대한 막대한 금융소득을 추가로 얻고 있다 합니다.)</div> <div> </div> <div><strong><u>실제로 이번 전작권 연기 요청으로 인해 24일부터 진행되는 협상에서 미국에 매우 유리한 </u></strong></div> <div><strong><u>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우려가 언론으로 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u></strong></div> <div><strong><u></u></strong> </div><strong> <div>한국일보</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7/h2013071821091721000.htm" target="_blank"><strong>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7/h2013071821091721000.htm</strong></a></div></strong> <div>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만약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경우에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며</div> <div>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div> <div><strong><u></u></strong> </div> <div><strong>세계일보<br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30718025056&subctg1=02&subctg2=01&OutUrl=naver" target="_blank">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30718025056&subctg1=02&subctg2=01&OutUrl=naver</a></div> <div>문제는 전작권 연기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분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작권 연기가 우리나라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낳는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한·미 간에는 현재 방위비분담협상, 원자력협정 개정, 차세대전투기(FX) 사업,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같은 초대형 현안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전작권 논의에는 ‘전작권과 다른 현안은 별개’라는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 쉽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입지를 좁히고자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전작권을 이유로 부담을 우리나라에 떠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div> <div><strong><u></u></strong> </div> <div><strong>한겨례</strong></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96313.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96313.html</a></div> <div>이번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제안으로 당장 영향을 받을 사안은 올해까지 끝내야 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div> <div>8조3000억원이 드는 차기 전투기 구매 사업에도 미국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div> <div>한국을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우려도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언론들의 예상처럼 전작권 연기 요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투기 구매 사업까지도 </strong></div> <div><strong>영향을 준다면 </strong><strong>대한민국 정부의 실질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상승할 수 도 있다 하겠습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국회에서의 제대로 된 논의 과정한번 거치지 않고 </strong></div> <div><strong>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것이 </strong><strong>참으로 안타깝네요.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