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래 글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후보들의 정책에 관한</P> <P>저의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박근혜 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며 </P> <P>정책에 대한 비판일 뿐이라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저의 견해에 잘못된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대선 후보들의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던중 먼저 관심있는 주택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P> <P></P> <P>그런데 특히 박근혜 후보의 후보의주택정책을 보고는 이해되지않는점이 있어 몇글자 적어봅니다.</P> <P></P> <P></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923000193">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923000193</A></P> <P><SPAN style="FONT-SIZE: 14pt"><U>먼저 박 후보의 렌트푸어 대책 핵심은</U></SPAN></P> <P><U><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SPAN style="COLOR: #ff0000">첫째,</SPAN>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ff0000">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받고 </SPAN></SPAN></STRONG></U></P> <P><U><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ff0000; FONT-SIZE: 14pt">그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SPAN></STRONG></U></P> <P></P> <P></P> <P> </P> <P>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입니다.</P> <P></P> <P></P> <P> </P> <P>1. 대출한번 받으려면 여러가지 서류에 복잡한 심사와 절차에 진절머리가 나는 판인데</P> <P><U><SPAN style="COLOR: #0900ff">어떤 집주인이 간단한 기존의 전월세 제도를 관두고 세입자를 위하여 복잡한 대출을 받으러 뛰어다닐가요?</SPAN></U></P> <P></P> <P></P> <P> </P> <P>2.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받는것 만으로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갚아야할 부담인데 </P> <P>이자만 세입자가 대신 내어 준다하여 <U><SPAN style="COLOR: #0900ff">세입자대신</SPAN></U><SPAN style="COLOR: #0900ff"> </SPAN><U><SPAN style="COLOR: #0900ff">자신의 부채를 늘려서 은행대출을 받는다는것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제도입니다.</SPAN></U></P> <P></P> <P></P> <P> </P> <P>3.<U>중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고<SPAN style="COLOR: #0900ff"> </SPAN><SPAN style="COLOR: #0900ff">장기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SPAN></U><SPAN style="COLOR: #0900ff">발생하면 </SPAN></P> <P><U><SPAN style="COLOR: #0900ff">집주인이 고스란히 대출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 </SPAN></U>될수도 있습니다.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줄건지?</P> <P>참으로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P> <P></P> <P></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3/201209230073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3/2012092300735.html</A></P> <P><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4pt"><U><STRONG>둘째로, 박근혜 "철로 위에 아파트 지어 시세의 33%가격으로 임대"</STRONG></U></SPAN></P> <P></P> <P> </P> <P>정리하면 국가 소유의 철로 부지들을 복개하여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P> <P></P> <P><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2131535&code=92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2131535&code=920202</A></P> <P>‘철로 위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3년 전에 사업성 부족 때문에 폐기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P> <P>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2009년 서울 망우역 일대 철로 위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P> <P>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공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부담과 과도한 소음, 방전 시설 비용 등 </P> <P>여러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폐기했다”고 밝혔다</P> <P></P> <P></P> <P> </P> <P>사업성 부족의 판단근거는 일차적으로 <U><SPAN style="COLOR: #0900ff">철로위로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복개하여야 하는데</SPAN></U></P> <P><U><SPAN style="COLOR: #0900ff">이 비용이 평당(3.3m2) 600만원이 든다</SPAN></U>는 겁니다. 게다가 소음 방전 시설 비용등을 추가하면</P> <P>이 땅은 공짜 부지위에 아파트를 짓는게 아니라 부지 조성에만 평당 7-800 만원 이상의 비싼</P> <P>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여 짓는게 됩니다.</P> <P></P> <P></P> <P>아니.. <SPAN><U><SPAN style="COLOR: #0900ff">조금만</SPAN><SPAN style="COLOR: #0900ff"> 외곽지역으로 가면 평당 100만원도 안되는 땅이 수두룩한데</SPAN></U></SPAN></P> <P><SPAN><U><SPAN style="COLOR: #0900ff">평당 600만원이 넘는 부지조성비를 들여서 철로위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SPAN><SPAN style="COLOR: #0900ff">???</SPAN></U></SPAN></P> <P>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되지않습니다. </P> <P></P> <P> </P> <P>그 비용이면 시외곽지역에 서민을위한 임대주택용 토지를 6배는 더 만들수 있는데 말이죠.</P> <P>게다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면 <U><SPAN style="COLOR: #0900ff">지방에는 평당 10만원도 안되는 땅도 정말 많습니다.</SPAN></U></P> <P><U><SPAN><SPAN style="COLOR: #0900ff">그러면 저 비용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SPAN><SPAN style="COLOR: #0900ff">몇십배나 더 많은</SPAN><SPAN style="COLOR: #0900ff"> 주택용 토지확보할 </SPAN></SPAN><SPAN style="COLOR: #0900ff">수 있다는겁니다.</SPAN></U></P> <P></P> <P>박근혜의 서민은 아마 제가 알고있는 서민과는 다른 특별서민인가 봅니다.</P> <P> </P> <P>마지막으로</P> <P>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주택정책을 비교해봅니다.</P> <P></P> <P><SPAN style="FONT-SIZE: 14pt"><U></U></SPAN></P> <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2/1d7606d7beb993008c619b6a5df56d85.jpg"></P> <P>임대주택공급의 양에 있어서도 </P> <P><SPAN style="COLOR: #ff0000"><U><SPAN style="COLOR: #0900ff">박근혜 후보 :</SPAN><SPAN style="COLOR: #0900ff">2018년까지 12만가구</SPAN><SPAN style="COLOR: #0900ff"> 문재인 후보 :</SPAN><SPAN style="COLOR: #0900ff">연간 12만가구</SPAN></U></SPAN></P> <P>차이가 많이 나네요.</P> <P></P> <P></P> <P> </P> <P>미친 전월세 가격 급등에 관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있어서도 </P> <P>박근혜 후보:<SPAN style="COLOR: #ff0000"> <U><SPAN style="COLOR: #0900ff">한시적 전월세 상한제</SPAN></U></SPAN><SPAN style="COLOR: #0900ff"> 문재인 후보:</SPAN><U><SPAN style="COLOR: #0900ff">전월세인상</SPAN><SPAN style="COLOR: #0900ff">상한제</SPAN></U></P> <P><U></U></P> <P><a target="_blank" href="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0221">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0221</A></P> <P>박후보의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란 "<SPAN style="COLOR: #ff0000"><U><SPAN style="COLOR: #0900ff">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상한제를 둬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SPAN></U></SPAN>" 는</P> <P>건데 이미 급등한 지역에만 상한제를 하면 무슨 효과인지.. 의문이네요.</P> <P></P> <P></P> <P> </P> <P>집값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네요.</P> <P><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717181007">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717181007</A></P> <P><SPAN style="COLOR: #ff0000"><U><SPAN style="COLOR: #0900ff">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우려에도 '부동산경기 활성화' 를 명분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SPAN></U></SPAN></P> <P></P> <P>민주통합당 박대변인은 " 박근혜의원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고 한마디 하자 오늘 새누리당이 </P> <P>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면서...</P> <P></P> <P></P> <P> </P> <P>이러한 정책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고 내 놓을 수 있습니까? </P> <P>참으로 유감스런 정책입니다.</P> <P> </P> <P> </P>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