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올라온 선거법 위반신고 독려글입니다.

아주 신이났네요~ 다들 조심하시길

(처음올리는글이라..어떻게 올리는지 잘몰라 대충올립니다;; 잘못된점 있으면 지적부탁해요)

출처:http://www.ilbe.com/369919402

[선거법 위반 신고] 행동하는 보수가 되자.

번째자살시도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한다든지 반대한다는 의견 표현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단순히 의사표현을 넘어서서 선동하는 레벨의 글은 어떤 법령에 위반일걸까?

선거법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에서 흔히 걸릴만한 내용은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선 아니된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야.

예를들면 이런거지.

마약쟁이 동생을 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나요?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후보의 자질과 관계 없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야.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선관위에서는 실명 접수만 받고 있어.

특정 후보나 선거 운동 하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익명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신고가 어려워.

그렇다면 사이버 수사대를 이용해야지.

맨 위의 캡쳐된 게시글에 대해 신고하는 내용이야.

나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고 신고사항> 사이버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신고를 했어.

이는 고소가 아니라 신고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아.

신고가 귀찮고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암적인 종북애들이 참 많아.

다른 신고 링크들 걸어줄게.

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mw_wiban.jsp (중앙선관위)

http://www.spo.go.kr/minwon/center/report/minwon18.jsp (검찰청 선거사범 범죄 신고)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일베날로먹는놈밴

새끼야 기본적으로 니가 저격한새끼 블로그 주소도 쏴야하는게 정상아니냐 가서 산업화를 시켜버려야 하는데

2012.11.13 12:39:20 (*.132.*.179)

번째자살시도

+1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51676
자 포탈.

2012.11.13 12:39:53 (*.28.*.219)

일베날로먹는놈밴

ㅇㅂㅈ

2012.11.13 13:07:14 (*.161.*.182)

져빱

댓글 산업화해봤자 걔들이 알아쳐먹겠냐
차라리 냅두고 더 깝치게 만들어서 확실한 위반사유 확보후에
조용하게 신고 저격 쳐먹이면 된다
댓글 달 시간에 선거법 위반좌빨들 신고한번 더하겠음

2012.11.13 13:09:22 (*.28.*.219)

일베날로먹는놈밴

+1

으따 성님 내기준에서 말하는 산업화는 신고랑게요
지들이 잡혀가서 털려봐야 아.. 씨발 주둥이 함부로 쳐놀리면 안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게 중점이요

저 사이트 가보면 그냥 살아있는 시계밭및 문상밭이더만
어차피 저 좀비새끼들은 논리적이어도 안믿으니깐 털어버리는게 낫다는건 나도 안당께
온갖 감성팔이에 허위사실에 정신승리까지 하는새끼들을 무슨수로 댓글로 쳐이김?

2012.11.13 13:11:00 (*.161.*.182)

져빱

아!내가 착각했다!
암 그라제
우덜이 합심해서 탈탈 털어불자

2012.11.13 13:23:54 (*.28.*.219)

일베날로먹는놈밴

성님이 착각한게 아니요 내 언어선택이 부적절 했지라

담부턴 구체적으로 써불랑게

2012.11.13 14:01:16 (*.253.*.86)

아헨공대

굿굿 훌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