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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민영화보단 공기업 운영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기사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5050370201
노무현은 실제 임기 초반부터 민영화 계획을 대부분 철회시켰습니다.
IMF 탈출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 때 검토되었던 한전 민영화도 노무현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0570002
원래 계획에 있던 민영화를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자꾸 철회시켜 버리자 이를 비판하는 조선일보기사 하나 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는 민영화를 무지하게 시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0470155
노무현 정권이 민영화를 안하니까 이명박이 해야 하는데 국민이 막고 있어서 못한다고 노무현이랑 국민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칼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건 노무현은 결국 민영화 안함 (2008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5/2008061500831.html
위 기사는 모두 조선일보입니다.
수도민영화 는 어떻게?
1.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물산업이 원체 비중이 큰 사안"임을 강조, "물산업에 대한 우리 정책 상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2. 2005년 5월 3일, 노무현 전대통령은 “공공재 다루는 공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공익이 희생될 수 있고, 공공서비스가 열악해 질 수 있어 함부로 (민영화) 할 수도 없다”고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3. 2006년 2월 14일 "물산업 육성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됩니다. 이것은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4. 2007년 7월, 환경부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 계획"이 작성되어 보고 됩니다.
요약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물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정책 점검을 지시했고, 민영화보다는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으로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06년의 국무회의 보고와 2007년의 환경부 추진 계획은 2005년의 정책 점검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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