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 애국(愛國)이란 무언가?</div> <div>애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함은 틀렸다는 것이 본 게시글의 요지이다.</div> <div>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있다.</div> <div><br /></div> <div>2. 국가의 이익이라면 개인의 이익은 포기해야 함이 옳은가?</div> <div>국가는 개인의 집합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주체는 '민(民)'이며 이는 시민 또는 국민, 다시 말 해 개인을 뜻한다.</div> <div>개인의 불이익은 사회의 불이익이며 나아가 곧 국가의 불이익이다.</div> <div>국가는 곧 국민이며, 국민의 불이익은 곧 국가의 불이익이다.</div> <div><br /></div> <div>3. 국가는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가?</div> <div>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집단 또한 있다.</div> <div>군인과 경찰, 소방관이 그러하다.</div> <div>이들 직종은 법률적으로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과격한 표현을 빌리자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정도의 충성이 요구된다.</div> <div>하지만 개인(사인)은 어떠한가.</div> <div>개인의 의무라고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제외하고 애초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정할 수 없다.</div> <div>오히려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희생을 요구함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div> <div><br /></div> <div>4. 국가는 희생을 요구하는 동시에 무엇을 제공하는가?</div> <div>군인, 경찰, 소방관은 희생을 요구당한다. 허나 국가는 이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갖췄는가?</div> <div>답은 '아니다'이다. 더 정확히 말 하자면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div> <div>심지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흔히 해석하길 중세 봉건적 군신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보장은 있었다.</div> <div>국가는 목숨을 내 놓을 정도의 충성을 요구하는 대신, 유가족의 생계나 명예 등은 책임을 지었다.</div> <div>허나 한국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개정 된 헌법 29조 2항에 의해 국가배상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div> <div>'이 이상은 난 책임 안 져.'라고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국가인 것이다.</div> <div><br /></div> <div>5. 국가의 희생강요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div> <div>과거 '전체주의'가 창궐했던 적이 있었다. 가까운 나라로는 일본이, 멀리는 독일이 그러했다.</div> <div>'덴노 헤이카 반자이!!'하고 국가를 위해 자살 폭탄테러를 감행했던 일제</div> <div>'하일 히틀러!!'하고 국가를 위해 유태인 등을 학살했던 나치스</div> <div>인류 역사에 있었던 적도 없고 더는 있어서도 안 되는 비극을 남겼다.</div> <div>그들 구성원들은 모두 굳게 믿고 있었다.</div> <div>'국가를 위해'</div> <div><br /></div> <div>6. 현대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div> <div>다시 말 하지만 국가란 개인의 집합체다.</div> <div>개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내편'이며</div> <div>공동으로 외적에 대비하는 조직을 갖춘 '울타리'다.</div> <div>국가의 상실이란 곧 '외적으로의 노출'이며 이는 심각히 부당하고 비참한 처우를 받을 이유라는 것을</div> <div>이미 한 번 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는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div> <div>국가는 개인과 분리되어선 안 된다.</div> <div>개인의 이익과 별개로 '국가만의 이익'이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div> <div>다만, 외적의 침입이나 기타 사변 등이 일어났을 때,</div> <div>국가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이므로 힘을 합쳐야 함은 당연하다.</div> <div>이 경우 또한 개인의 집합이 곧 국가임이기 때문이다.</div> <div><br /></div> <div>7. 보론</div> <div>만약 국가와 개인이 분리된다고 생각이 든다면,</div> <div>만약 국가 내지는 정부라는 조직이 '나' 또는 '우리' 와는 다른 성격으로 생각된다면</div> <div>만약 그들이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한다고 생각된다면</div> <div>어쩌면 국가의 기능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 해야 할 때이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출처: 오늘의 유머 "슘슘" 님의 정리</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