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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물건을 사고나오는데
경찰이 나와서 화이바를 쓰지않았다고 벌금을 부과하더라구여,,
그당시 경찰이 4명이있었는데 때마침 앞으로 또다른 화이바 쓰지않은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더라구여.
왜 저사람들은 잡지 않냐고하니깐.
한명을 잡아세우고 이야기하고 그냥 보내더라구여.
저도 분명화이버를 쓰지않았기에 벌금부분은 별로말할수없고 저또한 제실수를 지나가는 오토바이잡아세우는걸로
잘못을했네요...
여기까진 이해가 되는데 경찰에게 물어보니 왜 저는 벌금부과하고 저오토바이는 벌금 부과하지 않냐고물어보니.
그것 경찰의 재량권한으로 충분히 그럴수있다고 하더라구여..
이부분에서 이해안되는게 정말 경찰이 두명을 잡고 한명은 벌금부과 한명은 그냥 훈방조치할수있는 재량 권한이있나요?
궁금해서 경찰민원실에 물어보니 그런 재량 권한있냐고 물어보니 있다고 확답해주지는 않고 피치못할사정으로 그랬다고 둘러데고
당신이 잘못한 부분만 신경쓰지 남잘못한 부분까지 왜신경쓰냐고 되묻더라구여...
저도 잘못이있고 벌금부과나 다른오토바이 잡아세우는 잘못이있지만..
궁금한건 정말 그러한 재량 권한이 경찰에게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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