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자주 올린다고 해놓고 주제 선정에 한달을 다 보내는 실력입니다.
대세에 편승하여 이륜차 고속도로 문제가 나올때마다 해보는 생각들을 슬슬 풀어보려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부족하거나 틀린점들을 발견하시면,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베오베 간 글의 리플중에 어느분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륜차오너들의 입장에서 주장만 한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좀 적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라가 일을 별로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추상적일것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륜차문화는 너무 기형적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이륜차관련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이제 가속력이나 최고속이나 안전장비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차량도 발달했고, 안전장구들의 보호성능도 발전해왔습니다만, 법 체계는 80년대 그대로입니다.
저는, 나라가 현실은 외면한 채로 제대로 된 체계적인 법체계는 마련하지 않은채 이륜차 사용자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륜차도 사륜차와 마찬가지로 구입하는 동시에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 자체를 바꿔야 하구요. (불법행위등의 단속이 쉬워지겠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운행유형별로 이륜차를 분리해야하구요.
눈가리고 아웅식인 면허발급체계도 정비해야하구요.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킬만한 실질적인 교육도 나라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코스(위) 와 대한민국의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코스(아래) 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저 묘기 아닌 묘기를 모두 통과하는 모두에게 배기량 제한없이 모든 유형의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cc별로 시험내용이 차이가 있고, 난이도도 다릅니다.>
<일본의 면허시험중 중요한 과정인 "넘어진 이륜차를 일으키는 방법" 의 강의 모습. 우리나라도 이런것좀 알려주면 안될까..;;; >
갈 길이 멀기만 한데 이놈의 나라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제제만 잔뜩입니다.
심지어는 이런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특별한날 -3.1절이라든지-에 두들길 동네북이 필요한것은 아닌지... 하구요.
나라가 관심이 없으니 법 체계도 정비가 안되어 불합리하며.. 이륜차 사용자들이 뭐라고 떠들어봤자 아무도 듣질 않습니다.
닥치고 자동차세나 내라는 걸까요.. (등록하실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륜차도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시끄러운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하시고 가만히 계신다면 수업시간 내내 시끄럽겠지요.
아이들이 알아서 조용히 해주길 바라는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인것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 단속어려우면 단속 가능하게 번호판 없으면 운행 불가하게 종래의 사용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 개선될 것
2. 운행유형에 따라 번호판 색을 분리하면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
3. 약간의 묘기운행(?)만 하면 아무나 발급해주는 2종소형면허제도를 개선할 것
4. 아울러 이륜차 사용자들의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나라가 노력해줄 것
5. 나라가 관심을 가져 줄 때 이륜차 사용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라 말해봤자 듣지도 않더라구요 ㅎㅎ
6. 우리들도 잘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들 굿밤 되시구요 ㅎㅎ
이미지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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