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20110034731002&outlink=1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상장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비상장 주식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장주식을 포함해 모든 주식과 파생상품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양도소득 세액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도록 했다. 다만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40%로 규정했다. 

아울러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양도소득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으며 주식 매매로 손해가 발생할 때는 1년간 양도소득에서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의 양도 소득 금액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연 25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이정희 의원은 과세표준 1억2000만원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버핏세'를 온전히 실현하고자 한다면 고소득층의 소득에 대한 과세 외에도 자산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신설로 버핏세를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중과세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이미 주식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한번씩 두번을 부과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네요..

주식 세금은 거래시 손실을 봐도 매수 매도에 의한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거든요.

손해를 봐도 세금내는 시스템에 수익을 보면 또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네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