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아이스고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6-10
    방문 : 87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29999
    작성자 : 아이스고래
    추천 : 1
    조회수 : 359
    IP : 59.15.***.148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07/06/22 01:01:14
    http://todayhumor.com/?sisa_29999 모바일
    그런데... 나름 의문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부분 특정 후보 지지의사 표현 및
    그것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예를 드는데...
    그렇다면 네거티브 의견개진에 대한 것은 어떤가요...
    예를들어...

    "나는... OOO를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경우라면은... 이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또는
    "나는...000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일까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공공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
    예를들어 연예인이나 공인의 경우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그것에 대한 입당식을 거창하게 한다라거나
    특정 대선주자가 오가는 데에 얼굴마담격으로 같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시민단체(혹은 개인)가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 내지는 지지철회 등의 행동을 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계속되는 의문
    선거법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법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법 위반자라고 규정된(예를들어 노무현 대통령)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행위...
    어느쪽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혹은 아닌가요?


    선거법이 규정하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이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요새가 무슨 긴급조치 시대도 아니고...
    이제 술자리 모임이나 회식자리 또는 공공 토론의 장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수 없는 것인지요?

    독재잔당이 득세하는 정당의 후보(꼭 누굴 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설경기 부양이 있어야 선진국 된다는 정당의 후보(꼭 누굴 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난 누군가 좋아라고 하지 않더라도 난 그사람이 싫어라는 의사표현도
     선. 거. 법. 위반인가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나 고발당하진 않겠죠?
    아이스고래의 꼬릿말입니다
    훗...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7/06/22 01:03:41  218.209.***.21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
    LG전자 인바운드 근무가 괜찮은가요? 아이스고래 10/03/02 17:24 112 0
    11
    지진 맞는거 같아요 아이스고래 10/02/09 18:18 40 0
    10
    대전에서 18시~22시에 재미있게 보낼만한 꺼리 있을까요 아이스고래 09/09/29 18:08 38 0
    9
    2NE1 vs 카라 [4] 아이스고래 09/07/24 10:39 786 2
    8
    오늘 검찰의 발표를 보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에 대해.. [1] 아이스고래 09/06/12 23:12 70 5
    7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린다는 기사를 보고 아이스고래 08/07/03 23:00 159 3
    6
    6월4일 재보궐 선거... 경상도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9] 아이스고래 08/06/03 23:55 179 10/4
    5
    오늘 시위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이스고래 08/06/02 03:25 76 1
    그런데... 나름 의문이 있습니다. [8] 아이스고래 07/06/22 01:01 134 1
    3
    이거... 이제야 이렇게 올려도 괜찮을지... [1] 아이스고래 06/09/03 02:17 403 10
    2
    음력 생일이 7월이신분 공감... [1] 아이스고래 06/08/27 18:08 69 0
    1
    생일날은 어떻게 챙기십니까? [3] 아이스고래 06/07/31 23:53 37 2
    [1] [2]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