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NE1 멤버 박봄(31)은 지난 2010년 10월 국제특송 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 80여정을 미국에서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 적발됐지만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검찰에서 내린 입건유예 처분에 대한 궁금이 증폭되고 있다. 입건유예 처분은 피의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감안해 입건과 기소 등 사법절차를 유예하는 조치, 기소유예보다 낮은 처분으로 일종의 불입건 조치라 할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한다. 흔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들어갔다고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입건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하위법령에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입건유예'라는 제도를 만들어 범죄혐의가 인식이 되어도 입건을 유예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과연 이러한 검찰의 내사 처리에 대해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 죄를 지어 혐의가 인정되는 자도 엄청난 권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인식)한 때에는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규정하고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학계에서는 '수사법정주의'라고 한다. 한편 지난 2010년에는 박봄과 같은 소속사인 지드레곤이 콘서트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음란한공연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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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은 무조건 형사 입건 후 수사를 해서
기소유예가 나거나 하는건데
입건 자체가 안되는 입건유예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네요
사람들의 의혹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이제 일단 기소유예라는 말은 접어 두세요 ㅎㅎ
지금 쭉 보는데 저도 흥분해서 막 말한건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한 정황 증거는 보지않고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흥분을 했네요
마약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어찌건 해명자료 나올 거고 그때 가서 말하는 것도 늦지 않을거 같네요
검찰측에서 어서 해명자료 내 주셨으면 하네요
저도 흥분 안할테니 여러분도 흥분 ㄴㄴ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