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을 보시죠.
NLL 논란이 일어나면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만, 사실 이 지도는 이미 효용성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선은 1차 연평해전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인데 (앞으로는 99년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북한의 저런 선포가 북한내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작부터 북측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경계선이었고(우리 영해니까),
북측은 이후 저런 어이없는 선보다는 훨씬 후퇴한 지점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가령 2006년에는,
위 사진에서 노란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북한이 2006년 5월에 우리 측에 제안한 경계선입니다.
지도에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런 식의 분계선 협상을 할 때는 선과 선을 잇는 축이 되는 '기점'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점만 합의되면 그 사이에는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니까요.
저 그림만 봐도 북한은 99년선으로부터 훨씬 후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LL이슈 터져나왔을때
여러 '애국보수'들이 마치 NLL과 99년선 사이에 평화수역을 만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마냥 호도했는데,
이는 애초에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동입니다.
말하자면 현 시점서 99년선은 북한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선입니다. 근데 저 99년선 자체의 아스트랄함(좌우폭 1마일 해로라든지...) 때문에
국민의 뇌리에 박힌 선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이미 사장된 선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저것만이 북한의 주장이었던 것 마냥 호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언론에서 자꾸 저 선만을 가지고 보도하다 보니 국민들은 현 시점에서 de facto 분계선을 겸하고 있는 NLL(장병들의 피로 지킨!)과 북한의 주장
사이에 너무나도 심한 괴리감을 느끼면서, 서해분계선에 대한 협상 또는 노무현의 평화수역 제안 등이 완전히 뜬구름 잡는 (혹은 매국적인) 소리로 밖에 들릴 수 없는 것이죠. 중간과정은 다 없애고 NLL과 99년선만을 부각한 결과입니다. 그 둘만 보면 남북간에 이견 차가 너무나도 커서 정상적인
협상으로 도저히 합의점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