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이외에도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도 존재합니다.
다들 아실분들은 아실듯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어떤 후진국이나 선진국에도 그런 식으로 일반도로의 통행에 대한 제한을 걸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일부 특정 지역에 거는 곳은 있긴합니다)
전세계 유일한 악법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법인데,
나름데로 깨어있다는 오유를 하시는 분들 조차 이 법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화물차 건설중기를 한 차선에 몰아넣고 오토바이를 화물차가 깔아뭉게던 말던 안전한 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경찰임에도
내가 좀 더 편하니까~ 화물차따위...
[집에서 시킨 짜장면을 먹으며] 아 저 오토바이 양아치새끼들..이라고 하며...
아 저런 포크레인은 길에서 안돌아다녔으면 좋겠네 라고 하며 그 포크레인이 지은 집에서 살고계시지 않나요?
특히 일반 승용차도 덩치 큰 차량과 같이 다니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륜차가 그렇게 다니라니요? 법을 어길수 밖에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 법이 바로 대한민국 법입니다.
지정차로제라는 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시야를 가리는데, 오토바이가 길에 돌아다니면 난잡해지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이 법은 사문화된 법이고 4차선이상의 도로가 아닌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더 심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은 단속 조차 어려울뿐더러, 그냥 명목상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의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년전에 도로교통법부터 이 법에 대한 발생 근원, 근거, 이유는 그 누구도 모르며, 경찰청 내에서도 이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엉터리 법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60km의 도로에서 차종별 통행구분을 두고 특히. 이륜차같이 작은 차량을 화물차 같이 큰 차량과 밀어 넣는지 이해가 어려울 지경이지만 경찰은 이것 역시 연구용역을 해봐야 한다고 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험하다 라고 단정하지말아주세요, 오토바이는 원래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이유라면 대한민국에서는 오토바이 팔면 안되고 여러분은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면 안됩니다.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설문에 일반 자동차 운전자 분들도 설문을 해주셔야 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나 이륜차 운전자도 한 아이의 아버지, 한 사람의 가장, 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그들이 한쪽 끝차선으로만 달린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교통정체를 발생시킬뿐입니다.
저는 쪼그만한 딸아이 아빠입니다 2012년에 이 법률을 알았고 경찰청에 이 법률에 대한 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더군요,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운운하면서요... 하지만 모든 이륜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 법을 애초에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발생률보다 치사율이 낮다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가장 끝차선으로 미는거죠....
이 설문은 제가 하고 있는 설문이 아니라 경찰청 연구용역측에서 하고 있는 설문입니다.
설문은 10분도 안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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