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찬반을 묻고 도입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논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해 갈등이 생기는 문제의 본질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국방의무를 어렵게 다하고 왔는데,
실제 그에 상응하는 댓가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군인에 대해 그렇게 생각 안한다,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다해도,
1. 군인이라는 자체가 실제 직업으로서도 선호도가 매우 낮다는 점
2. 사회적으로도 군역에 상응하는 보상적 제도가 미비하다라는 점
3.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현시점에, 돈있고 힘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군대를 안간다는 점
을 보면 국방의 의무가 그 의무를 다한 사람의 기대하는 만큼의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휴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군인의 중요성과 지위가 하락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균형이 군역 문제에 대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