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회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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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28871

작성자 : 켈타스★

추천 : 4

IP : 221.164.***.97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5/11/28 15:12:27

http://todayhumor.com/?sisa_62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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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회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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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중총궐기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raiseup1114/?fref=photo

켈타스의 꼬릿말입니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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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11/28 15:13:40 121.172.***.196 Hello,World! 138634
[2] 2015/11/28 15:14:28 218.146.***.100 흥부가필요해 471071
[3] 2015/11/28 16:04:55 122.32.***.55 후훗 1838
[4] 2015/11/28 16:23:54 117.17.***.52 단아빠 46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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