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한나라당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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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엄마 따라 동네 근처 시장에 갔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저 현수막을 봤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추진하겠다고 하던 걸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태도가 싹 바뀌는 걸 생각하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사진은 급한대로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아직 미성년자라 이번 주민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투표권은 없지만
만약 투표권이 있었다면 망설임 없이 2번 전면무상급식을 찍었을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유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모자라진 않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급식비 때문에 곤란함을 겪었던 적은 다행히 없었지만
초등학교 때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급식비를 낼 수가 없었던 친구들이
학교에 무상급식지원서를 내고 밥을 먹었다가
그 사실이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놀림을 받고 괴로워하거나 결국은 급식 먹기를 포기한 경우를 봤어요.

학생들은 적절한 영양보충을 해 가며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전에도 이런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 그 사실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경우, 게다가 어린 학생의 경우라면
그 사실로 인해 충분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친구는 '거지'라고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무상 급식 지원 사실을 숨기고 숨겨도 언젠가 주위에 알려질 가능성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때 발생하는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 피해와 그 보상은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야 전면 무상 급식 제도를 채택해서, 이 문제를 근본부터 뿌리 뽑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2번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은 하위 소득 50%의 아이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학생들을 상위 50%, 하위 50%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2번보다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한다고 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괜히 잔디를 깐다든지해서 쓸데없이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일만 없애도
전면무상급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제 이런 생각에 모순은 없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확실히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세금이 오를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저 현수막처럼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좀 오버가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3줄요약 --
1. 서울시의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한나라당이 이처럼 몇 년 전에는 무상급식을 지지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3. 그리고 전면무상급식은 정말 세금만 늘리는 현실성 없는 정책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