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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에 떠넘기지마라” “국가 복지정책이니 지원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충돌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과 도시철도 운송손실 정부보전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장관은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라며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무임수송 손실 보전 등을 이유로 8000억원가량을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발생한 지하철사고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시는 박 장관 발언을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한 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대전·대구·광주·인천·경기·부산은 (대중교통요금을) 지난해 200원씩 인상하거나 인상할 계획을 밝힌 상태”라며 “서울시도 지난해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올해로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법률에 따른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특히 “2일 열차사고는 정부가 운영 감독하고 있는 코레일 차량에 의한 것”이라며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책임 회피”라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최근 복지확대 정책과 재벌 개혁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정치권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복지확대·기업개혁·증세 등 정제되지 않은 공약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