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그래서 게임규제를 걸고 넘어지는 구나...지면 열받아서 담배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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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이 과연효과가 있을까..개인적 이야기.
담배값인상과 금연율 증가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회사의 손해가 나느냐..그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의 상승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흑자가 나타나게 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원가기준)
100원짜리 담배를 100명이 사면 =10000원
130원 짜리 담배를 80명이 사면 =10400원 입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었지만 400원의 이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배회사는 오히려 손해가 아닙니다.
금연율 높은 나라를 보겠습니다.
호주의 담배값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평균가격이 갑당 1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연율도 17%로 가장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격때문에 금연율이 높은걸까요.
제가보기에는 그렇지만도 않은거 같습니다.
호주의 시급은 (2014년) 약17994원 입니다.
한시간일해서 담배한갑 못삽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5210원 으로 2500원짜리 두개 살수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으로만 모든걸 보지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가 금연율이 높은것은 가격 이외의 것들이 금연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 처럼 호주의 금연광고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실상 금연을 성공시킨 결정적 원인은 가격뿐 아니라 보기에도 혐오스런 광고와
사회 기반시설 음식점등 대부분에서 노스모킹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증가시킨다고 해서 금연정책이라고 볼수있는 수준에 도달하기를 바라는건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가격만으로 금연을 성공시키려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상의 가격이 책정되야하지
그렇지않고 몇백원 인상하는것으로 금연에대한 효과를 보려 한다면
수박겉핥기에 불과하겠죠. 물론이번엔 2천원 인상이 목표라고 하는데....글쎼요.
타국가의 통계를 보면 담배값이 우리나라의 두배인 나라도 흡연률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높습니다..
담배값이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참 황당하게도 정부는 보수당이 집권여당인데 (사실상 보수도 아닌게)
정부는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국내기업이라지만 사실상 국외기업인 글로벌기업 삼성포함)
그리고 국가간의 외교문제가 중요하다며 동맹국이 노여워 하지않을까 매번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외교력을 보여줍니다.
전 대통령의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발언은 아직도 유명하죠.
보수라면서 보수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담배로 눈치보게될 상황은 무엇일까요.
호주는 미국 담배기업인 필립모리스에 FTA 규정중 하나인 ISD로 소송에 걸린적이있습니다.
올해 필립모리스 공장이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뉴스도 올초에 있었습니다.
준공은 2012년이였구요.
에초에 국가가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뉴스상으로는 담배값인상으로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려는 것처럼 포장 되어 가고 있지만
글쎄요..
제생각은 좀 아니네요.
제눈에는 "우린 세금좀 얻어야겠다" 정책.. 수준 이상으로는 보이지않습니다.
금연정책의 일환이 아니라는거지요.
마...제생각은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