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체류자란 무엇인가? <div>말 그대로 법에 어긋나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div> <div>한가지 주의할 점은 애초에 입국 자체가 불법인 밀입국자와 다릅니다.</div> <div>즉, 합법적으로 입국했는데 비자에 허용한 기간이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div> <div>(미국에 이런 식으로 한국인 20만 명이 불법 체류 중)</div> <div>-> 그러니까, 어디서 쓰레기 범죄자 개차반이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div> <div>오히려 이런 식의 범죄는 보통 불체자라고 할 때 떠올리지 않는 영미백인계통에서 많이 일어납니다.</div> <div>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어학원에 취업을 하면, 비자 성격에 어긋나므로 바로 불법 체류가 되는데, 백인이라서 아무도 뭐라고 안하는 듯..</div> <div><br></div> <div>참고로 대부분의 보통(동남아)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로 밀려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외국인노동자가 취업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들어온다.. 일단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구직활동을 하나요? 아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등록된 업체랑 절차가 끝난 후에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span></div> <div>등록된 업체가 필요하니까 나라에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형태입니다.</div></div> <div>이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는 수퍼갑이 됩니다. </div> <div>회사에서 짜르는 것만으로도 갑인데, 짤리면 비행기 타고 쫒겨나야 합니다. (한국오기 위해 투자한 돈도 다 날리고요)</div> <div>어지간해서는 대우가 좋을 수 없고, 회사를 나가 불체자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불체자라는 신분이 발목을 잡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런 식으로 불체자가 슬럼화될 수밖에 없죠.</span></div> <div><br></div> <div>한편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밀입국자 또는 위장입국자의 경우는 좀 다른 게,</span></div> <div>불법체류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질로 따지자면 경범죄 정도에 해당하는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밀입국은 상당한 중범죄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경우는 상당수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게 많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표적으로 청부살인이 되겠네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것이 알고싶다 몇회인지에 보면, 흥신소 사장이 인터뷰하는데 상해는 정직원, 살해는 외국인 알바를 쓴다더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것은 애초부터 범죄이고, 이민국 관할이 아니라 경찰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2. 불체자는 왜 발생하는가?</div> <div>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값싼 노예를 충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div> <div>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하청단가를 후려치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임금을 많이 못주고, </span></div> <div>내국인들이 '한국인으로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임금'을 기피하게되면</div> <div>그 임금에라도 쓸 수 있는 인력을 들여오게되는 거죠.</div> <div><br></div> <div>명심할 것은 중소기업 사장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 자신도 힘이 없습니다.)</div> <div>인력을 들여오고말고는 정권이 정하고, 그 정권에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대기업집단입니다.</div> <div>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은 그들의 의지 ... </div> <div><br></div> <div>'그들'의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싸면 쌀 수록 좋습니다.</div> <div>위에 말씀드린 대로, 불체자가 되면 신분상의 제약으로 점점 더 열악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 는 곧,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div> <div>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 불체자를 양산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div> <div><br></div> <div>3. 중소기업 사장은 외국인노동자를 좋아하는가? (이하 불체자, 외국인노동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외노자로 칭하겠습니다.)</div> <div>사실 중소영세기업 사장들은 (아마 대기업 사장도) '내가 직접 부리는 노동자'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div> <div>(백인 디자이너 이런 거 말고요. 흔히 연상하는 3D직종의 동남아인)</div> <div>일단 말이 안통하고 배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div> <div>제가 아는 영세한 규모 - 본인도 직원과 같이 일하고 인건비 따먹기 하는 - 사장님은 </div> <div>내국인이 와서 일하면 외국인 노동자보다 20% 정도 임금을 더 줄 용의가 있다고 하십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문제는 20% 더 주는 임금도 한국 생활 수준에서 한국인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외국인 노동자 : 100만원만 줘도 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중소기업 사장 : 한국인은 120만원까지 줄께</span></div> <div>한국 노동자 : 200은 받아야 생활을 하지.</div> <div>이런 상황인 거죠.</div> <div><br></div> <div>하청단가때문에 임금으로 200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영세 사장들은 </div> <div>120에 일한다는 한국인이 없는 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쩔 수 없이 100만원짜리 외국인 노동자를 씁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4. 외국인 노동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 [불체자를 다 쫓아내라. 외국인 노동자를 다 쫓아내라.]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을 들여오고 유지하는 것은 높으신 분들의 의지입니다.</span></div> <div>   높으신 분들의 의지를 꺾고 이 주장을 관철시킬 정도가 되면, 애초부터 경제민주화가 되어서 내 일자리 뺏기니 마니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div> <div><br></div> <div>2. [한국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 </div> <div>-> 이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화된 얘기지만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면</div> <div>한국인은 200 이하면 일을 하지 않고, 따라서 한국인을 꼭 써야 한다면 200을 줘야 합니다. </div> <div>한국인을 안써도 되는 곳에서 가격이 낮은 외국인을 쓰고 있을 뿐이죠.</div> <div><br></div> <div>3. [한국인만 고용해라.] </div> <div>-> 사실 1번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고 한국인만 고용해라 ....  1번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4.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및 모든 대우)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위 상황을 가정하면, 한국인에게는 200을 줘야 합니다. 외국인 차별하지 말고 200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면? 200주고 누가 외국인을 굳이 고용하나요. 사장들은 100% 한국인을 고용합니다. </span></div> <div>외국인 노동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div> <div>영세 사업장에서 '보통의 한국인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정도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div> <div>그리고 이 시스템은 대기업과 정권이 짝짜궁해서 더 많은 부의 독점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되고요.</div> <div>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div> <div>외국인을 욕하고 추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