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여러 기사를 크로스체크 해보고 추정치를 말씀드립니다.</div> <div>아래 내용은 순수하게 표결 자체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만이고, </div> <div>그 외의 다른 (서울시와의 관계라든가)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div> <div><br></div> <div>먼저 정족수, 이건 거의 결정이 된 듯한데,</div> <div>처음에 위촉된 180명에서 26명의 중도사퇴 발생, 따라서 총원은 154명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따라서 회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절반인 77명을 넘는) 78명이 됩니다.</span></div> <div>즉, 77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한 회의는 무효가 됩니다.</div> <div><br></div> <div>아울러 표결의 경우에 표결 시점에 회의장에 있던 인원이 그 표결의 성립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div> <div>즉, 회의 시작 시 110명 이상 참여하였으므로 회의 성립.. 은 아닙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기서 투표자 수가 절묘하게 77명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해 집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처음에 보도들은 대부분 77명 투표, 60명 찬성, 17명 반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span></div> <div>여기에 추가로 현장에 있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기권' 위원들이 있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div> <div>표결 당시 총 참석 인원은 77+@ 가 됩니다. </div> <div>즉, 이 경우 회의는 성립되고 표결은 정당한 효력을 갖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다시 일부 보도에 60명 찬성, 13명 반대, 기권 4로 보도가 나옵니다.</div> <div>이 경우 표결 + 기권 = 77이 되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이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는데, </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아래 기사 <span style="line-height:1.5;"><a target="_blank" href="http://slownews.kr/34337">http://slownews.kr/34337</a>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5;">"</span><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Arial,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4px;">투표한 사람은 77명이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니, 일단 공식기록과도 다르고요.</span><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Arial,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4px;"> 나중에 계산해 보니 숫자가 실제보다 적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또한, 기권자도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2">찬성측인 홍성수 교수의 발언이긴 한데,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고 초기 보도와도 맞아 떨어지므로 신빙성은 있어보입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추측컨대 77명 투표자 중 60명 찬성, 13명 반대, 4명 기표하지 않고(기권) 투표 + 투표하지 않은 기권자 최소 1명 이상</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이런 분포로 보입니다.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두번째 기사에서 혼동되었던 것은 '투표를 해서 기권표를 던진 사람'과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아서 기권한 사람'을 혼동해서</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후자를 카운트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죠.</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결론은 투표행위를 한 77명과 투표를 하지 않은 약간명의 위원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따라서 정족수는 충족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span></font></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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