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548dd4">법률에 어떤 반대규정도 없다는 사실이 ..</font></span></div> <div><font color="#548dd4">국가로부터 그 제도를 구비해놓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진 않거든?</font></div> <div><font color="#548dd4"><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예를 들어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만약 우리나라가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해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떤 금지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치자고..</span></font></div> <div><font color="#548dd4"><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영업행위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가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span></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일단 성매매의 경우 일반법, 상위법이 준용됩니다. </div> <div>학용품판매법이나 생활용품판매법 같은 거 없어도 문방구와 다이소가 운영되는 이유는 상법의 규제에 따라 관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div> <div>아주 특별히 취급해야 할 상품의 경우 - 식품 같은 것 - 그 품목에 대한 개별법을 만드는 거지,</div> <div>굳이 개개의 모든 품목에 법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div> <div>마찬가지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성매매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고, 성매매 업소를 특별히 관리하는 개별법이 없다면</span></div> <div>접객서비스업이나 유흥업 같은 유사 직종의 관련 법률, 아주 궁극적으로는 상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결혼 얘기는 좀 다르죠.</span></div> <div>님이 가져왔다시피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혼인의 신고는  </span></div> <div><br></div> <div>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를 수리하여야 한다.</span></div> <div><br></div> <div>혼인을 신고하면 [if 결격사유가 없는 한] <b><font color="#ff0000" size="3">이를 수리하여야 한다.</font></b></div> <div>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결격 사유에 대해 알아볼까요.</div> <div>민법 807조  만18세 미만</div> <div>민법 810조  중혼 금지</div> <div>민법 809조  근친혼 금지</div> <div>민법 812조 2항 보증인 2명 세울 것</div> <div>입니다.</div> <div><br></div> <div>다시 말하지만 민법813조의 규정에 의하면</div> <div>민법 807~812조의 사항에 걸리지 않는다면  <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ff0000" size="3">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font></b></div> <div><br></div> <div>807~812조 사이에 어디 동성은 안된다. 이성간만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여기서 게임 끝이에요.</div> <div><br></div> <div>아. 하나 남았네 [기타법령] 그 기타법령을 찾아오면 되는데,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정부가 답변한 것을 보면</div> <div>[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한 외교공관직원의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div> <div>만약 <font color="#ff0000" size="2"><b>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b></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라고 보고 있는 거라면, </span></div> <div>누구누구의 결혼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color="#548dd4"><span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1. 동성애자 부부들이 </span><span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법률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span><span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실질적인 피해나 과연.. 불이익이 무엇인가??</span></font></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ff0000" size="3">남들 다되는 법률혼을 그 부부만 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불이익이다.</font></b></div> <div><font color="#548dd4"><br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span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2. 정부는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데, </span><span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그러한 정부가 </span><span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세상의 모든 만사에 대해 </span><span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입장을 하나하나 모두다 세워놓고, </span><span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질의하는 하나하나의 국민에게 </span><span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span></font><br style="line-height:19.636363983154297px;"><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ff0000" size="3">국가에는 그러한 의무가 있기도 하거니와, 이 경우는 그것과 아무 관계도 없음. 본문 읽기 바람.</font></b></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