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분은 다 논외로 치더라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독도에 어쨋든 영토적으로 찝쩍거리는 애들이 있죠.
이 독도 및 그 인근 바다를 한국의 해양경찰이 순찰하면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의 행정권+경찰력이 미치는 범위 = 한국의 영토이다 .. 라는 얘기가 됩니다.
같은 지역을 군대가 지킨다면, 행정+치안이 확보되지 않아서 점령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즉,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 애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상징적인 문제 말고도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애들이 배타고 독도에 접근한다 ..
해경이 배를 막고 내쫓으면 영토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한 겁니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 지네땅이라고 우기는 중이라 해도,
현재 치안권을 행사하는 쪽이 우리이니 이걸로 문제를 삼을 순 없지요.(단순 땡깡은 부리겠지만)
그런데 일본 애들이 배타고 독도에 접근하는데 한국 해군이 나타나서 얘들을 쫓아낸다...
일단 민간인에게 군사활동을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데다가
한국의 독도 점유는 '군사적 점령'일 뿐이라는 명분이 됩니다.
그걸 떠나서도 한-일 간에 군사적 긴장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만이 아니라 서해 쪽에서 조업하는 짱깨들과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해경은 치안, 질서유지를 위해 영토 내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선박을 나포하고 행정시설인 구치소에 선원을 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이 왔는데 한국 해군이 군사 작전을 통해 중국 어선을 나포해서 군사 시설에 감금해둔다면?
극단적이지만 이 경우 중국과 군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할 겁니다.
똑같은 활동이지만 경찰이 하느냐 해군이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 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