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분은 다 논외로 치더라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다들 아시다시피 독도에 어쨋든 영토적으로 찝쩍거리는 애들이 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이 독도 및 그 인근 바다를 한국의 해양경찰이 순찰하면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div> <div>한국의 행정권+경찰력이 미치는 범위 = 한국의 영토이다 .. 라는 얘기가 됩니다.</div> <div><br /></div> <div>같은 지역을 군대가 지킨다면, 행정+치안이 확보되지 않아서 점령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div> <div>즉,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 애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죠.</div> <div><br /></div> <div>게다가 이런 상징적인 문제 말고도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예를 들어 일본 애들이 배타고 독도에 접근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해경이 배를 막고 내쫓으면 영토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한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일본이 아무리 독도 지네땅이라고 우기는 중이라 해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현재 치안권을 행사하는 쪽이 우리이니 이걸로 문제를 삼을 순 없지요.(단순 땡깡은 부리겠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런데 일본 애들이 배타고 독도에 접근하는데 한국 해군이 나타나서 얘들을 쫓아낸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일단 민간인에게 군사활동을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데다가 </span></div> <div>한국의 독도 점유는 '군사적 점령'일 뿐이라는 명분이 됩니다.</div> <div>그걸 떠나서도 한-일 간에 군사적 긴장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게다가 일본만이 아니라 서해 쪽에서 조업하는 짱깨들과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div> <div>해경은 치안, 질서유지를 위해 영토 내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선박을 나포하고 행정시설인 구치소에 선원을 가둘 수 있습니다.</div> <div>하지만 중국 어선이 왔는데 한국 해군이 군사 작전을 통해 중국 어선을 나포해서 군사 시설에 감금해둔다면?</div> <div>극단적이지만 이 경우 중국과 군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할 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똑같은 활동이지만 경찰이 하느냐 해군이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span></div> <div><div>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 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요.</div></div> <div>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div>